탄핵의 완성은 국짐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마무리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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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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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사건
철없는 아저씨들의 허무맹랑한 x소리가 내란음모가 되서
정당이 해산된 판례가 있죠
그게 실현가능성 0.0001%에 수렴하고 실현되지도 않았음에도 당이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탄핵이 인용되면 그걸 바탕으로 위헌정당해산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진작에 와서 다같이 계엄 해제하고 탄핵 표결만 일치되게 했더라도
국민의짐은 명맥이라도 이어갈 수 있었을텐데...
저는 국민의힘 해산이 이 윤석열발 소요사태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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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ki님의 댓글
통진당처럼 음모만 꾸며도 나락가는데 이걸 실천을 했네 그리고 감싸고 앉아있네
응 해체야 헌재에서 그러겠죠
응 해체야 헌재에서 그러겠죠
jinnjune님의 댓글
술자리 농담같은 이야기로 통진당을 해체했는데, 이건 실행까지 했잖아요. 분명 그당 소속(우리당 이라고 언급)이 수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명백한 정당해산 사유 입니다.
법치를 세우려면 법대로 해야 맞습니다.
누군 엄벌하고 누군 봐주는걸 법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법대로 법치를 행하길 바랍니다.
법치를 세우려면 법대로 해야 맞습니다.
누군 엄벌하고 누군 봐주는걸 법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법대로 법치를 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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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국가를 파괴하려 했던 일당에겐 이 정도가 최저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