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계엄의 선포 및 해제는 우리나라 관보(gwanbo.go.kr)에 게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3일 계엄선포 4일 계엄해제에 대한 관보는 1주일이 지난 현재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는 추정컨대 1.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였거나, 2. 은폐를 시도하거나 3. 2001년 이래로 계엄선포에 대한 유래를 찾을 수 없어서 일텐데 1948년 9월 1일 이후의 모든 관보는 검색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창문 파손이나 당시 계엄군에 의한 보도되지 않은 기물파손 등도 손실보상을 받아야 할텐데 계엄선포 및 해제에 대한 공고가 없다면 손실보상 공고는 어떤 근거로 이행될 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시로 역대 계엄선포 및 해제에 대한 관보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