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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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말피플 119.♡.253.54
작성일 2024.12.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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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축소하고 군통수권을 합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요?

대통령과 누군가와 군통수권은 공동의 권한을 가진다 뭐 이런 묘안이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군통수권이 오로지 대통령이 오로지 가지고 있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민고님의 댓글

작성자 민고 (101.♡.71.43)
작성일 12.10 11:59
대통령제가 그런거니까요
대통령이 저런 미친놈이 나올줄 알고 법 만든게 아니라서 터진거죠

포이에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2.10 12:00
지금 대통령이 비정상인게 문제지 그걸 또 나누면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3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겜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겜돌이 (218.♡.224.146)
작성일 12.10 12:01
그래서 삼권분립인거죠.

찐빵님의 댓글

작성자 찐빵 (218.♡.76.254)
작성일 12.10 12:07
지금 국방위 회의보면 군인에게 통수권이 있으면 더 위험할듯요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넘이 하나도 없고 태도보면 제2계엄령 준비중인듯 하네요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자 귀신고칼로리 (222.♡.246.23)
작성일 12.10 12:07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되었는데 군통수권 없으면 어떨거 같아요?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노말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19.♡.253.54)
작성일 12.10 12:16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아니.. 누가 되었든이란 문제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 잖아요!!!!!!!!!!!!!!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75.♡.154.96)
작성일 12.10 13:04
지금 윤석열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는 아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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