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4초3

판결 요지

가. 당연무효로 판단할 수 없는 계엄에 대하여서는 계엄의 선포가 옳고 그른 것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79초70 

판결 요지

1.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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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개의 판례 모두 권한쟁의, 즉 기관의 권한을 놓고 다툰 심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민간법원이 재판하느냐 군사법원이 재판하느냐를 두고 권한을 다툰 결과 입니다. 

2.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 임으로 계엄 선포 자체의 당 부당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고 계엄하에서 벌어진 불법적 사건에 대해 판결하지 아니하겠단 뜻은 아닙니다  

3. 두 판례 모두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를까’ 라며 일단 선포 자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ㅈ대로 아무때나 막 선포해도 된단 뜻은 아니고, 그로 인해 책임도 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