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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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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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리속으로 한번 판결이 어떻게 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순전히 상상이고, 대상자들은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무죄임을 밝힙니다.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유죄일 경우)
윤O열 (사형)
모의, 참여, 지휘 및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유죄일 경우)
김O현 국방부 장관 (사형 예상)
박O수 계엄사령관 및 육군 참모총장 (사형 예상)
이O우 수도방위사령관 (사형 예상)
여O형 방첩사령관 (사형 예상)
곽O근 특전사령관 (사형 예상)
이O현 1공수특전여단장 (사형 예상)
김O근 3공수특전여단장 (사형 예상)
안O성 9공수특전여단장 (사형 예상)
김O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사형 예상)
이O민 행정안전부장관 (무기징역 예상)
조O호 경찰청장 (무기징역 예상)
김O식 서울경찰청장 (무기징역 예상)
김O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무기징역 예상)
목O태 국회경비대장 (무기징역 예상)
추O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기징역 예상)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유죄)
당시 출동했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경찰 병력들 및 계엄사 소속 군인들 (금고, 벌금, 경고, 감봉, 강등 예상)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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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iel93님의 댓글의 댓글
@당구100님에게 답글
어제 국방위나온 정보사 그 놈 악질
명령체게도 무시하고 김용현 다이렉트 명령 받았나봅니다...
그리고 드론부대 책임자들도 꼭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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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드론부대 책임자들도 꼭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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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sbyKanye님의 댓글
친일파 척결은 못했어도 내란범들 척결은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않습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않습니다.
개뿔그거너나해님의 댓글
제대로 처벌해서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나쁜 과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천운의 기회입니다!!
나쁜 과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천운의 기회입니다!!
kissing님의 댓글
더도 말고 윤석열부터 그날 국회에 군대 투입한 놈들까지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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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비읍님에게 답글
아쉽지만 군인이 아니면 군 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 내란죄가 적용될거 같습니다 ㅠㅜ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모르는개산책1님에게 답글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 폐지국가는 아닙니다. 일반 형법에도 사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안할 뿐이죠. 다만 군형법은 시행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조알님의 댓글
단순가담자도 최소 징역 3-5년은 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경고 감봉 강등 이런걸로는 안돼요. 징역 살리고 나서 군인이면 불명예제대, 공무원이면 파면 시켜야죠.
당구10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