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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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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2024.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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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LAFLA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FLAME (103.♡.126.34)
작성일 10:02
위헌이라고 이 작자얔ㅋㅋㅋㅋㅋㅋ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10:02
윤상현 당첨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10:02
저 미친x 법조인 맞나 싶습니다.  사법고시 음서제로 패스한것 같네요

Icyflame님의 댓글

작성자 Icyflame (220.♡.9.252)
작성일 10:03
내란죄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범법행위죠. 그것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죄인데 말입니다.

사과씨님의 댓글

작성자 사과씨 (15.♡.7.129)
작성일 10:03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했을 때 얘기지.. 돼지야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0:05
북한이 쳐들어 왔니?
누가 무장 봉기를 했니?
아오.. 저 천하의 불한당 같은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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