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디서 계엄이 통치행위란 단어가 나온걸까요.
Kenia

Lv.1 Kenia (175.♡.100.133)

2024년 12월 12일 AM 10:08 · 수정됨(10:34)

조회 355 공감 0

거대야당이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거죠?

선관위는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자기에게

표 준 국민들은 왜 거론해요ㅋㅋ

경고라고 한 짓 때문에 몇 백조 날라간건

언급 안하죠? 오늘 또 상당부분 날라가겠네요. 

댓글 (6)

  • kellokim

    kellokim Lv.1

    24.12.12 · 223.♡.94.130

    97년대법원 판결문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스켈렉톤

    스켈렉톤 Lv.1 → kellokim

    24.12.12 · 125.♡.247.30

    잘못 알고계신거예요.

    https://damoang.net/free/2444140
  • kellokim

    kellokim Lv.1 → 스켈렉톤

    24.12.12 · 223.♡.94.127

    네 짧게썻지만 저렇게 시작하고 그러나로 정리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12.12 · 221.♡.228.29

    이상민. 얘가 판사출신이거든요.
    근데 잘못 알려준 듯..
  • kissing

    kissing Lv.1 → 호키포키

    24.12.12 · 121.♡.79.213

    에이. 저게 남말 들을까요..죄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입니다. ㅋㅋ
  • torchwood

    torchwood Lv.1

    24.12.12 · 121.♡.20.90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내려진 계엄령일 경우로 한정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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