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디서 계엄이 통치행위란 단어가 나온걸까요.
K
Kenia (175.♡.100.133)
2024년 12월 12일 AM 10:08 · 수정됨(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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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이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거죠?
선관위는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자기에게
표 준 국민들은 왜 거론해요ㅋㅋ
경고라고 한 짓 때문에 몇 백조 날라간건
언급 안하죠? 오늘 또 상당부분 날라가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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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llokim
24.12.12 · 223.♡.94.130
97년대법원 판결문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스스켈렉톤
→ kellokim
24.12.12 · 125.♡.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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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llokim
→ 스켈렉톤
24.12.12 · 223.♡.94.127
네 짧게썻지만 저렇게 시작하고 그러나로 정리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 호
호키포키
24.12.12 · 221.♡.228.29
이상민. 얘가 판사출신이거든요.
근데 잘못 알려준 듯.. -
Kkissing
→ 호키포키
24.12.12 · 121.♡.79.213
에이. 저게 남말 들을까요..죄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입니다. ㅋㅋ -
Ttorchwood
24.12.12 · 121.♡.20.90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내려진 계엄령일 경우로 한정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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