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방어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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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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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보니까... 탄핵 의결은 못 막는다고 보고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을 때 자기가 심어 놓은
정형식이라든지 극우나 보수 성향 재판관들한테
야당 폭거 등 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으로 인한 계엄 불가피성,
계엄 실행 실패를 애초에 그렇게 되도록 계획했다는 변명,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안에서 계엄을 실행했다는 등
방어 논리를 제공한 거네요.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이
보수 성향 4명에 진보 성형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헌재 판결에 승부를 걸어보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조국 대표 대법 판결부터 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까지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국민적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유진앓이님의 댓글
사안을 넘어 계엄 포고령부터, 그리고 국회 군 투입(소수든 말든)에서 이미 위헌여부는 끝난거아닐까요.
해당 위헌 여부는 ㄹ혜때와 다르게 너무나 명확해서 보수성향 헌법재판관이라도 부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위헌 여부는 ㄹ혜때와 다르게 너무나 명확해서 보수성향 헌법재판관이라도 부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nervier님의 댓글
계엄 정당성과 관계없이 국회 난입은 내란입니다.
본인이 지시했다고 대국민 담와자백했구요.
본인이 지시안했다고 발뺌하면 직접 증거가 다 인멸되면 증언만으로 법정에 서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담와로 상황 끝났다고 봅니다.
계엄 정당성 프레임에 놀아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지시했다고 대국민 담와자백했구요.
본인이 지시안했다고 발뺌하면 직접 증거가 다 인멸되면 증언만으로 법정에 서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담와로 상황 끝났다고 봅니다.
계엄 정당성 프레임에 놀아날 필요 없습니다.
모스투아님의 댓글
전혀 논리제공이 안돼요. 그냥 자백 수준입니다.
법적 논점과 정치적/심정적 논점은 똑같지 않아요.
긴급상황이라는 계엄 요건을 못갖췄고, 명확한 고의로 자행했으며, 국회 침탈(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었고
특히, 헌법질서에 대한 존중은 1도 없이, 경고(?)삼아 헌법질서를 무시했던 것이라고 명확한 메세지를 줬습니다.
헌법재판에서 탄핵 판단의 가장 큰 관건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와 능력이에요.
더구나 여죄로 국정원을 통한 선관위 해킹이라는 별도의 내란행위를 자행한 사실도 불었군요.
법적 논점과 정치적/심정적 논점은 똑같지 않아요.
긴급상황이라는 계엄 요건을 못갖췄고, 명확한 고의로 자행했으며, 국회 침탈(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었고
특히, 헌법질서에 대한 존중은 1도 없이, 경고(?)삼아 헌법질서를 무시했던 것이라고 명확한 메세지를 줬습니다.
헌법재판에서 탄핵 판단의 가장 큰 관건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와 능력이에요.
더구나 여죄로 국정원을 통한 선관위 해킹이라는 별도의 내란행위를 자행한 사실도 불었군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