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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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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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문
- 2024.12.12
우리는 오늘 조국 대표님을 빼았겼습니다. 통탄이라는 말로도 지금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형은 집행될 것입니다.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률가 신장식, 시민 신장식은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취급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장학금은 부정한 청탁물이고 김건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부정한 청탁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는 판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정수석의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종결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명을 따르지 않은 채 아무나, 무한정 감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오늘까지도 윤석열의 내란은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곧 탄핵되겠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 일에 조국 대표의 역할은 중차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 지금이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돌이켜 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 했고, 지금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판결도 그러한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은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국 대표는 영어의 몸이 되지만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고 검찰해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한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국혁신당을 이끌 것입니다. 저 또한 백절불요의 자세로 소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6만 당원, 당직자, 동료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12.12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댓글 59
/ 1 페이지
읍읍님의 댓글
그놈의 삼권분립 이란 허울로 우리 진영 어느누구도 사법부의 부패를 지적하지 못하는 이상황 대체어떻게 타개해야 하나요. 신장식 의원마저 판결을 존중한다 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네요. 대체 이걸 어째야 할까요. 헌재의 탄핵 판결은 믿을수 있을까요.
치미추리님의 댓글
또 한번 사법적 불의로 미래 대통령의 영웅 서사가 써지네요. 오늘의 판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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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e님의 댓글
한자 한자 공감을 넘어 절절해 집니다. 완벽하고 치밀하게 국민에 의한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법기술자들이 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법에 의해 완전히 처단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법부 너희들도 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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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걸님의 댓글
공화국은 조국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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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_mea님의 댓글
그들만의 세상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절대 지지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나듯이 그들만의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내려다보는 시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일제 시대부터 군독재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을 이런 기회 때마다 맞서 싸워 이겨내면서 우리의 세상을 완성해가야겠습니다.
NeoPD님의 댓글
이렇게 된 이상 내년 봄 대통령 선거 후 이재명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첫 번째로 조국대표를 사면 해 주십시오.
법조계 적폐세력에 의해 감옥까지 다녀 오셨으니 이재명대통령의 사법 개혁을 이어갈 다음 대통령은 조국입니다!
법조계 적폐세력에 의해 감옥까지 다녀 오셨으니 이재명대통령의 사법 개혁을 이어갈 다음 대통령은 조국입니다!
blast님의 댓글의 댓글
@굴튀김이군님에게 답글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수사(修辭)에요.
굴튀김이군님의 댓글의 댓글
@blast님에게 답글
수사적 표현인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진저리난다는 얘깁니다.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기어이 학자분을 정치가로 만들어버리는군요.
참 대단합니다. 후안무치한 매국노 후예들아...
참 대단합니다. 후안무치한 매국노 후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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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ntoMori님의 댓글
기성세대가 되면 나은 세상일꺼라 성장해 왔건만 어쩌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네요.
금남로에서의 아픔을 또 겪으려니 화가 나지만, 내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아무도 일어서지 않을꺼란 생각에 힘내서 다시 투쟁의 길로 가보렵니다. 다들 힘 냅시다!!
금남로에서의 아픔을 또 겪으려니 화가 나지만, 내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아무도 일어서지 않을꺼란 생각에 힘내서 다시 투쟁의 길로 가보렵니다. 다들 힘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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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님의 댓글
장학금이 부정한 청탁물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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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yflame님의 댓글
하...미친 사법 카르텔들이 검찰 개혁에 나섰던 조국 대표님을 기어이 끌어내리네요
옐로우몽키님의 댓글
안타깝지만 타이밍이 조국대표의 서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빵에 들어가는건 사실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안타깝다로 끝나면 조국은 영원히 묻힐거예요.
사면복권 가능하도록 힘 실어줍시다
그게 사법카르텔을 끊어버릴 민주시민의 몫입니다
빵에 들어가는건 사실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안타깝다로 끝나면 조국은 영원히 묻힐거예요.
사면복권 가능하도록 힘 실어줍시다
그게 사법카르텔을 끊어버릴 민주시민의 몫입니다
노이슈님의 댓글
신장식 의원님 글을 잘 쓰시네요. 불타는 제 마음을 깔끔하게 글로 정리해 주시다니요.
조국 대표님과 조국혁신당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미치도록 답답한 이 마음은 곧 집회에서 풀겠습니다.
조국 대표님과 조국혁신당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미치도록 답답한 이 마음은 곧 집회에서 풀겠습니다.
sunandmoon님의 댓글
반드시 이 치욕을 100배, 1000배로 돌려줄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건강 잃지 마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잃지 마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초야님의 댓글
미친자와 그 샤냥개들에 의한 잔인한 살인입니다.
조국 대표님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님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uBu72님의 댓글
검찰 및 법원의 사법개혁 반듯이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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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임모타네다네파닉클님의 댓글
이번 주말 탄핵 또 물 건너가면 모두 용산으로 갑니다. 시사급발진 용산 앞에 집회신고 해놓았습니다
쭌군님의 댓글
신장식 의원을 포함한 좋은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국 대표님 돌아 올때까지 잘 나아갈거라 믿습니다. "조국"혁신당이란 이름으로 같이 싸워 나갈겁니다
EthanHunt님의 댓글
판사들 검사들 자식내미들 죄다 전수검사 한번 하시죠? 씨8.
너무 불공정해서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 안듭니다. 악법도 법이다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고 된 것. 어쩔수 없다하지만 당신네들의 그 불공정한 태도와 법적상식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당신네들을 당신네들의 법대로 처벌할 날이 올 겁니다.
너무 불공정해서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 안듭니다. 악법도 법이다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고 된 것. 어쩔수 없다하지만 당신네들의 그 불공정한 태도와 법적상식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당신네들을 당신네들의 법대로 처벌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요다이티님의 댓글
고 그럼 이제 고위공무원 자녀들 일괄 조사해서 장학금 받아서 자 유죄 때려버리고 옷벗겨야겠네요. 우선 대법원부터 가죠
개장수님의 댓글
대법원? 이놈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엄상필이란 놈과 조희대가 어떤 놈들인가? 엄상필 이놈은 수구꼴통의 도시인 진주출신으로 '여성이 술에 취해 강간당했더라도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던 바로 그 놈이다. 이런 놈들을 대법원 판사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NewsOfVictory님의 댓글
판사도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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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님의 댓글
판레기도 내란 동조로 전부 처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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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멸망님의 댓글
저도 성적 장학금 받았는데 제가 미래에 대통령이 될줄알고 뇌물을 우리 아버지가 받은거네요 ㅡㅡ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까 진짜 열받네요
Akyun님의 댓글
하....이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이런 법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이런 법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DarthVader님의 댓글
사법 카르텔들 꼭 행한대로 다 돌려받길 바랍니다. 12.3, 12.12 꼭 기억해야 합니다.
MoEn님의 댓글
"하지만 법률가 신장식, 시민 신장식은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젠 장학금도 마음대로 가족이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젠 장학금도 마음대로 가족이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누리님의 댓글
나경원은 5년동안 재판도 안하더만,,, 법관도 투표로 뽑아야합니다.
9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