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개혁이 시급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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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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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각이랑 거이 다른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이젠 사법부도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참여 재판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재도 없앨수 있으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도 헌법재판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인력 낭비 같아요.
대법원에서 맡아서 하면 될것을 굳이 헌법재판소가 필요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면 국민 재판으로 해서 사법부에 판결이 국민에 일반 상식과 동떨어지지 않게하는게 기본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 시민 한줄이였어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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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띵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무죄 나오면 다행이다 라는 안도.
지금까지 사법부에 판결들을 보면 자기들 맘이라는 생각뿐이 안들고 상식은 어디로 갔는지 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래도 다행이 무죄 나오면 다행이다 라는 안도.
지금까지 사법부에 판결들을 보면 자기들 맘이라는 생각뿐이 안들고 상식은 어디로 갔는지 라는 생각뿐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은띵님에게 답글
저도 사법부에 대한 기대는 예전에 접었고.. 다만 검레기들 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겠지라는 생각은 했었네요
지금 사법부 판사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봅니다.
임명직인 주제에 감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판결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부 중 행정부와 입법부는 다 국민들이 선출하는데.
사법부는 임명직이라는 애초에 말도 안되고 판결의 정당성이 떨어진다 봅니다
판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기관으로서의 근본을 갖출 수 있죠
지금 사법부 판사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봅니다.
임명직인 주제에 감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판결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부 중 행정부와 입법부는 다 국민들이 선출하는데.
사법부는 임명직이라는 애초에 말도 안되고 판결의 정당성이 떨어진다 봅니다
판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기관으로서의 근본을 갖출 수 있죠
두오니빠님의 댓글
상원과 하원이 나뉜 곳은 상원이 헌재역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죠.
썩어빠져 관습헌법이라고 짖는 늙은 법쟁이들 보다 국민이 선출한 자들이 모여 헌법을 다루는게...
그게 맞죠.
썩어빠져 관습헌법이라고 짖는 늙은 법쟁이들 보다 국민이 선출한 자들이 모여 헌법을 다루는게...
은띵님의 댓글의 댓글
@두오니빠님에게 답글
저도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몬순님의 댓글
판사에 임용이 되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것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취업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전관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후배 판사들이 내려다보는 위치로 스스로 기어내려가 범죄수익금이나 나눠 받으려고 기웃거리는 저 배알도 없는 것들을 보면 저게 사람 SK들인가 싶어요.
저것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취업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전관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후배 판사들이 내려다보는 위치로 스스로 기어내려가 범죄수익금이나 나눠 받으려고 기웃거리는 저 배알도 없는 것들을 보면 저게 사람 SK들인가 싶어요.
진우원님의 댓글
재판 판사의 성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유무죄가 바뀐다는건 문제가 있는거죠.
법치주의고 법치에 따른다면.. 보는 관점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되죠.
어느 판사가 보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제대로된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치가 아니라 원님재판이죠.
법치주의고 법치에 따른다면.. 보는 관점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되죠.
어느 판사가 보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제대로된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치가 아니라 원님재판이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