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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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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구배야 39.♡.46.88
작성일 2024.12.12 12:46
2,28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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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사법부는 행장부 입법부에 다 관여를 하는데 견제를 안받으니…법 개정이 시급하네요. 말이좋아 삼권분립이지 이게 뭔 삼권분립 인가요…

댓글 23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2.245)
작성일 12:46
판사들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임명직이니까 이 사단이 나는거죠

애초에 삼부의 요인들이 임명직이라는건 말이 안되는 일인거 같습니다

Endwl님의 댓글

작성자 Endwl (211.♡.129.2)
작성일 12:47
국회에서 판사들을 탄핵을 할 수 있죠. 근데 탄핵한다고 하면 전관예우 받고 나갑니다. 그럼 탄핵은 당할 수 없죠

아이구배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구배야 (39.♡.46.88)
작성일 12:48
@Endwl님에게 답글 탄핵 판결은 필요 없나요?

Endw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ndwl (211.♡.129.2)
작성일 12:49
@아이구배야님에게 답글 탄핵 표결되기전에 사직하면 못하죠;;;

아이구배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구배야 (39.♡.46.88)
작성일 12:50
@Endwl님에게 답글 탄핵도 최종은 사법부 판단 아닌가요? 그러면 견제가 아닌거라서요…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sxmlp (125.♡.174.247)
작성일 12:53
@Endwl님에게 답글 그마저도 거의 못쓰죠.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법농단을 저질렀는데도 민주당이 탄핵할려고 하니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 구석에 몰아놓고 팼죠. 지들 탄핵했다고 판새들은 민주당한테 지금까지 보복중인거 아닙니까?

민구니님의 댓글

작성자 민구니 (14.♡.50.244)
작성일 12:47
저울이 무너진거죠 윤돼지 때문에요 빨리 탄핵하고

바로잡아야죠

힘냅시다

당구10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작성일 12:47
없죠.
진짜 문제는 사법부 출신이 행정부, 입법부로 진출해서 요직 차지하지만
입법, 행정 출신은 사법부쪽에 발도 못들이죠.

그래서 지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이 점점 확대 완성되어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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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이 (119.♡.239.40)
작성일 12:47
배심원제가 시급합니다.

Purm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urme (172.♡.34.108)
작성일 12:50
@소심이님에게 답글 국빈 배심원이 판사보다 더 세상 물저우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네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12:48
그래서 전심법관이 관여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제척, 기피 제도에 처벌 조항을 둬야 합니다. 이걸로 지금 장난질 엄청 치고 있거든요. 헌법개정을 못해도 법률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습니다. 법 왜곡죄 도입도 외면 받았죠.

아스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스트라 (49.♡.187.49)
작성일 12:48
검찰이요
검찰 따까리잖아요
나라 전체가 몇몇 검사에게 놀아나는 꼴이라니

天上天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天上天下 (222.♡.132.232)
작성일 12:48
이참에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어요??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21.♡.65.85)
작성일 12:48
중립에서라고 저울을 들고 있지만 이미 기울어진 사기치는 저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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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작성자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112.♡.13.249)
작성일 12:48
헌재에서ㅜ하지말고 이제는
국회에서 마무리 하는걸로 비꿉시다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12:48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헛점이 많네요 인간의 양심에 의존하는..ㅎ
이제 개헌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12:49
판검사 자녀들 중에 장학금 받는 사람은 조국 처럼 다 징역 2년 실형 구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제도를 강제화하도록 헌법 개정해서 제 7 공화국 열어야 합니다!!

읍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12:49
법치주의,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을 뜯어 고쳐야됩니다. 이게 오히려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있어요.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12:50
개헌 때 지들 힘 떨어질 거 뻔하니까 하나라도 더 떨어뜨리려는 수작이죠.
7공화국에서는 판사는 그냥 배심원단 결정을 읊는 로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르는곰돌이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르는곰돌이2 (165.♡.230.201)
작성일 12:50
판사들은 나름 위기감입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이미 많이 손상되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검찰 탓이라고 보지만
일부 판사들은 좌파 탓이라고 봅니다.

판사가 신이 아니라는 건 자신들도 알지만
현재로는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죠.

Engineer님의 댓글

작성자 Engineer (211.♡.192.225)
작성일 12:57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노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노잼 (115.♡.204.182)
작성일 13:43
국민이 생각한데로만 다 바뀌면 좋아질거 같습니다 근데 모른척하죠
2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9)
작성일 14:12
저는 특정 사안은 대법원은 없애고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방법론이나 더 세세한 규정까지 규정을 마련해야겠지만,

소수의 판사에 의해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방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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