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담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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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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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선포되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충 마무리되었고, 국회에 통보도 없었습니다
포고령 1번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라는 위헌적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이 뭐를 했다, 선관위가 어쨌다, 민주당이 어쨌다...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이번 계엄령은 위험한 위헌적 행동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제가 이런저런한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했지만, 과도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엄군에 명령했었고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통령은 4번의 담화를 통해 일관되게 "나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4번의 담화에서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복원할 경우 언제든지 또다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자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봅니다
헌재에서도 이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거 같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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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님의 댓글의 댓글
@새벽안개1님에게 답글
제 말씀은 탄핵이 되고 헌재에서도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거 같단 소리입니다
새벽안개1님의 댓글
그걸 이야기 한거예요,
탄핵인용 발언 쏟아냈는데 탄핵을 염두에 두는건 아닌거 같아요,
지금도 언제든 쳐 들어갈테니 난 건재하다, 라는걸 보여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