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데체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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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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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사법부는 행장부 입법부에 다 관여를 하는데 견제를 안받으니…법 개정이 시급하네요. 말이좋아 삼권분립이지 이게 뭔 삼권분립 인가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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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님의 댓글
국회에서 판사들을 탄핵을 할 수 있죠. 근데 탄핵한다고 하면 전관예우 받고 나갑니다. 그럼 탄핵은 당할 수 없죠
아이구배야님의 댓글의 댓글
@Endwl님에게 답글
탄핵도 최종은 사법부 판단 아닌가요? 그러면 견제가 아닌거라서요…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Endwl님에게 답글
그마저도 거의 못쓰죠.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법농단을 저질렀는데도 민주당이 탄핵할려고 하니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 구석에 몰아놓고 팼죠. 지들 탄핵했다고 판새들은 민주당한테 지금까지 보복중인거 아닙니까?
당구100님의 댓글
없죠.
진짜 문제는 사법부 출신이 행정부, 입법부로 진출해서 요직 차지하지만
입법, 행정 출신은 사법부쪽에 발도 못들이죠.
그래서 지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이 점점 확대 완성되어가고요.
진짜 문제는 사법부 출신이 행정부, 입법부로 진출해서 요직 차지하지만
입법, 행정 출신은 사법부쪽에 발도 못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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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me님의 댓글의 댓글
@소심이님에게 답글
국빈 배심원이 판사보다 더 세상 물저우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네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그래서 전심법관이 관여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제척, 기피 제도에 처벌 조항을 둬야 합니다. 이걸로 지금 장난질 엄청 치고 있거든요. 헌법개정을 못해도 법률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습니다. 법 왜곡죄 도입도 외면 받았죠.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중립에서라고 저울을 들고 있지만 이미 기울어진 사기치는 저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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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박님의 댓글
판검사 자녀들 중에 장학금 받는 사람은 조국 처럼 다 징역 2년 실형 구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제도를 강제화하도록 헌법 개정해서 제 7 공화국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제도를 강제화하도록 헌법 개정해서 제 7 공화국 열어야 합니다!!
읍읍님의 댓글
법치주의,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을 뜯어 고쳐야됩니다. 이게 오히려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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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님의 댓글
개헌 때 지들 힘 떨어질 거 뻔하니까 하나라도 더 떨어뜨리려는 수작이죠.
7공화국에서는 판사는 그냥 배심원단 결정을 읊는 로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7공화국에서는 판사는 그냥 배심원단 결정을 읊는 로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르는곰돌이2님의 댓글
판사들은 나름 위기감입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이미 많이 손상되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검찰 탓이라고 보지만
일부 판사들은 좌파 탓이라고 봅니다.
판사가 신이 아니라는 건 자신들도 알지만
현재로는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죠.
자기들의 권위가 이미 많이 손상되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검찰 탓이라고 보지만
일부 판사들은 좌파 탓이라고 봅니다.
판사가 신이 아니라는 건 자신들도 알지만
현재로는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죠.
노잼님의 댓글
국민이 생각한데로만 다 바뀌면 좋아질거 같습니다 근데 모른척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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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키티님의 댓글
저는 특정 사안은 대법원은 없애고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방법론이나 더 세세한 규정까지 규정을 마련해야겠지만,
소수의 판사에 의해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방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론이나 더 세세한 규정까지 규정을 마련해야겠지만,
소수의 판사에 의해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방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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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애초에 삼부의 요인들이 임명직이라는건 말이 안되는 일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