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엄상필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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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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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
라던 엄상필 대법관이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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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andy님의 댓글
ㅆㅂ 저 인간도
공부머리만 좋은 공감능력 마이너스 판사군요..
공부머리만 좋은 공감능력 마이너스 판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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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굴댕굴님의 댓글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이 상태에서 저항이 가능한가요?
대법관이란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 같은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심신 미약 상태이신 거 같은데 저런 판결이 유효한가요?
대법관이란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 같은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심신 미약 상태이신 거 같은데 저런 판결이 유효한가요?
TheS님의 댓글의 댓글
@딩굴댕굴님에게 답글
저 논리대로라면....
못움직이게 묶어 놓고 때리면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폭행이 아닌거군요.
못움직이게 묶어 놓고 때리면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폭행이 아닌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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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nTeun님의 댓글
천룡인 법조가족은 유죄임을 증명못하면 무죄고
그외는 무죄임을 증명못하면 유죄 땅땅땅
그외는 무죄임을 증명못하면 유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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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님의 댓글
쓰레기 판사 가중처벌 법 새로 입법해서 저런 건 전재산 압류 및 평생 감방에 살게 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윤석열에 이어 또다른 쓰레기가 대통령이 되어도 면죄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 변경해야 합니다.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예전 판사놈들은 강간 피고인과 결혼하라고 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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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키티님의 댓글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트롤 판사는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