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고는 이렇게 될걸로 예상했습니다만 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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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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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과 선고를 원복할 방법이 있느냐의 문제겠네요.
사모펀드로 시작했던 재판이
이 건으로 일가 전체를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놨죠.
엄마, 딸, 아빠, 아들까지....
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이건 입시 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데
이 정도의 일을 이렇게 까지 가혹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
이건 분명 심각하게 다뤄봐야할 문제라고 봐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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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비읍님에게 답글
음...전 사면복권 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사면 복권이 아닌 이 재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사면 복권이 아닌 이 재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팡파파팡님의 댓글
2년의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이 문제인거죠
이건 반드시 사면 받아야 합니다
저들이 노리는건 10년동안 정계에 다시 발 못 붙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사면 받아야 합니다
저들이 노리는건 10년동안 정계에 다시 발 못 붙이게 만드는 겁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이제 말도 안되는거 기소하고 판사한테 넘어가면 다 유죄나온다는걸 보여준거죠. 이를 어찌 대비할 수가 있는지?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기억하라3월28일님에게 답글
단순 사면복권 돼봤자 남은 건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불과한데
정치적 행보, 특히 대권 행보를 하기란 요원하죠.
명예 회복을 위한 정밀한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너무 말도 안되는 판결이에요.
정치적 행보, 특히 대권 행보를 하기란 요원하죠.
명예 회복을 위한 정밀한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너무 말도 안되는 판결이에요.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의 댓글
@GENIUS님에게 답글
조국 대표가 입시비리로 감옥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국대표가 감옥 안갓어도 조국가족을 욕할 놈들입니다. 지지자들만 믿고 가면 됩니다. 물론 그와함께 명예회복도 필요합니다
조국대표가 감옥 안갓어도 조국가족을 욕할 놈들입니다. 지지자들만 믿고 가면 됩니다. 물론 그와함께 명예회복도 필요합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법원의 문턱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가로막히고, 그 문턱 너머 법원 안에선 그 놈들만의 특권 yuji만을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제를 확실히 도입하고 대법관을 임명이 아닌 직선제로 세워야 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독재정권 영혼의 파트너가 검찰과 법원이죠. 검찰의 억지기소에 법원이 언제나 유죄 사기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죠. 그러고도 여지껏 단 한 번도 단죄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 내란 수괴 윤석열 및 공범인 검찰 쿠데타의 희생양 조국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사법부가 저들의 공범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네요.
쓴물단거님의 댓글
사법부 개혁이 더 절박하고 필요해진겁니다. 명예를 돈으로 교환해주는 고리도 한번 끊었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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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님의 댓글
이건 정치적 사건이고요.
정치질을 하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였고 정치권과 결탁한 정치 판사의 부정한 판결입니다.
당연히 사면 복권을 해야하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재심 따위는 필요없어요.
구정물에 더럽혀진 깨끗했던 옷을 구정물에 다시 담군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치질을 하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였고 정치권과 결탁한 정치 판사의 부정한 판결입니다.
당연히 사면 복권을 해야하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재심 따위는 필요없어요.
구정물에 더럽혀진 깨끗했던 옷을 구정물에 다시 담군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ZEROCOOL님의 댓글의 댓글
@ARobin님에게 답글
사형입니다 그런 개종자들은
3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tarLeo님의 댓글
별건들로 하나씩 공소 해가며 지금까지 이르르게 된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