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해서 사법부도 선출하도록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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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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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 국회의원들 이번기회에 다 날리고, 3분의2 찬성해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렵게 얻는 민주화를 사법적폐들 때문에 한순간에 날린다는게 헌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참 속이 타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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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제 7 공화국에 꼭 필요한게 있다면 사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제도인 국민 배심원제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제도인 국민 배심원제입니다
바다안목님의 댓글
사법 개혁 특히 판사들은 반드시 필요할듯합니다. 어차피 검새들이야 지금의 자충수로 곧 멸문지화 당하겠으니까요
오각감자님의 댓글
아무리 어느 대법관같은 문제아가 있어도 여론에 따라 좌우되는 판결을 하도록 할 순 없습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유무죄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시민이 해야죠.
배심제나 참심제 전면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배심제나 참심제 전면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차니유니랑님의 댓글
배심원제를 판사 판결을 다시 해볼수 있는 견제용을 만들어야함...배심원이 뒤집을수도 있고 해당 판결 판사는 파면
insssss님의 댓글
이미 판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어떻게든 탄핵시키거나 판결을 뒤집을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
판사든 검사든 투표로 뽑으면 되려 정치질하는데 명분까지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판결문을 전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조회 시스템을 만들고,
이 판결 이력을 토대로
국민 소환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라리 판결문을 전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조회 시스템을 만들고,
이 판결 이력을 토대로
국민 소환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2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할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