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모순 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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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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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이야기하는건 아니죠. 다들 ㅎ
판결이라는게, 규정집에 명시된 부분이 있을텐데
..내란죄도 그렇구요.
그걸 개인의 의견들로 부결시킬 수 있다는게..
그냥 판사는, ’내가 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내 입이 규정집이다! 라는;;;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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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고님의 댓글
티비에 군대 동원해서 국회 선관위 점령하려는게 생중계 되었는데도
법꾸라지들이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내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게 황당한거죠
법꾸라지들이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내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게 황당한거죠
잎과줄기님의 댓글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배심원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크죠.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이용약관님에게 답글
그래도 저지드레드는 자신이 법이라고 한 만큼의 신념과 행동을 보여줬습니다ㄷㄷㄷ
ninja7님의 댓글
유시민 작가님 말씀대로...7:3 정도로 수꼴과 기득권에 기울었으니, 어떤 판결이든 우의에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갤러리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