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공정한 심판을 위한 국민의 경고

국민의 법치주의 교육은 놀이와 스포츠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편을 나누어 놀이를 하고, 심판이 공정하게 규칙을 관장하는 경기를 즐기며 성장합니다.
놀이와 스포츠를 통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와 규칙을 체득하며,
규칙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심판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규칙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존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법을 다루는 판사는 국민들에게 신뢰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원과 공권력의 행태는 이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축구 등에서 선심과 주심의 관계는 검사와 판사의 관계를 많이 닮았습니다.
판사가 심판이라면, 판사는 경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들 심판의 공정성이 행운권을 추첨하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판사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또 다른 판사는 명백한 증거조차 외면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불일치와 편파적 판단은 법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법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꽤나 과거부터 사소하게 편파적인 인상들과 그것을 넘어 심판이 대놓고 선수 역할을 하더라도 그저 고개 숙이고 주먹만 불끈 쥐는 것이, 그저 벽에다 대고 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 세계가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한쪽 편을 든다면 다시 관중이 이 경기를 봐줄까요?
아니, 우리를 그들의 경기에 끼워주기나 할까요?
총칼의 홍군과 응원봉의 청군 사이에서 심판의 호루라기는 왜 울리지 않습니까.
피를 봐야 울리는 마병의 호루라기 일까요?
사법부가, 법원이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라 부를 수 없습니다.
심판의 오심과 편파적인 호루라기는 규칙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국민은 공정한 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저버린 심판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심판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명백한 범죄 관련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조차 발부하지 않는 등의
행태는 명백히 국민의 눈앞에서 공정성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국민은 이를 불합리한 규칙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저서 "시민의 불복종"에서 부당한 법에 저항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수의 부당한 권력이 소수를 억압할 때, 양심적 저항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된 법 보다 개인의 윤리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잡아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하여 막을 때에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시민의 불복종 중에서)"

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심판이 규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국민은 스스로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불복종 운동의 본질입니다.
시민불복종! 
이것은 공정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당한 저항입니다.

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심판이 경기를 왜곡하고 편파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 경기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적 판단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부당함을 온 사회에 알릴 것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국민이 심판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보여집니다.

법과 정의의 이름 아래, 우리 국민이 심판에게 경고합시다.

심판이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국민은 시민불복종 운동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정성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법은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