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때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뽑게 개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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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러간당 121.♡.34.246

2024.1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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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에서 사법부의 주요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니까 관습헌법이니 이상한 판결만 하고 대통령 눈치나 살피면서 지멋대로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번 개헌 때는 사법부의 주요 자리들 헌법재판관 대법관 법원장 등도 국민들이 투표로 뽑도록 해서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합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면 끝나고 입법부 국회의원 자리나 하나 해 볼꺄 하니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네요.

검찰청도 기소청으로 바꾸고 사법부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 TF에 정청래, 추미애, 최강욱 등 다 넣어서 싹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