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때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뽑게 개혁해야합니다
보
보러간당 (121.♡.34.246)
2024년 12월 12일 PM 01:56 · 수정됨(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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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에서 사법부의 주요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니까 관습헌법이니 이상한 판결만 하고 대통령 눈치나 살피면서 지멋대로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번 개헌 때는 사법부의 주요 자리들 헌법재판관 대법관 법원장 등도 국민들이 투표로 뽑도록 해서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합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면 끝나고 입법부 국회의원 자리나 하나 해 볼꺄 하니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네요.
검찰청도 기소청으로 바꾸고 사법부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 TF에 정청래, 추미애, 최강욱 등 다 넣어서 싹 바꿔야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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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퀄리티
24.12.12 · 210.♡.41.89
개헌 200표 모이겠습니까? --;; 박근혜 탄핵때를 생각하세요.. ^^;; -
ZZshCenturion
24.12.12 · 211.♡.239.164
기소청도 과분하다 생각됩니다.
'국' 또는 '부' 정도만 되도 충분해 보입니다. - 민
민주지산M
24.12.12 · 219.♡.203.228
먼저 국회법 부터 개정해야죠. 그 후에 헌법개정 재적인원수를 170명으로 확 줄여야죠
추가로 비상계엄시 재적의원 90%이상의 동의후에 할수 있도록하며, 해제시는 재적의원 100명으로 확 줄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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