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가 동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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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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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시험치러서 합격한 후 같이 사법연수원 거쳐서
누구는 검사되고 누구는 판사되는데
이 상황에서 약삭빠른 놈들이라면 서로 한 통속이 될 게 분명한데
왜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까?
검사 선발과 판사 선발 과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일정 직급 이상의 요직은 모두 직선제가 필요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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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피플님의 댓글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겠자만 한국은 어딜 가나 우리가 남이가? (학, 지, 혈연..)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기소권도주 면 안됩니다.
기소권을 검사에게 주라는건 법에도 없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나눠가진걸요
기소권을 검사에게 주라는건 법에도 없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나눠가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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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