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선제로 바꾸는 것도 개헌 해야 하는 거겠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2 14:11
본문
점점 더 개헌을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중 같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neojul님의 댓글
3권 분립인데,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선택하는건 좀 이상하긴 해요. 대법원장도 국민이 뽑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