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국 또 하나의 대법원 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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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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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군요..
댓글 22
/ 1 페이지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사실 1,2심은 사실심이고
3심(대법원)은 법률심 이라서,
1,2심 판결이 3심에 바뀌는 예는 드문 게 사실 입니다.
3심(대법원)은 법률심 이라서,
1,2심 판결이 3심에 바뀌는 예는 드문 게 사실 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엘퀴니스님에게 답글
저건 반대에요. 검찰은 어떻게든 유죄 먹이려고 항소, 상고까지 끌고 간 건데.....
검찰이 진 거죠.
검찰이 한통속이라면 1심 무죄에 해피엔드~ 굿바이 했겠죠.
검찰이 진 거죠.
검찰이 한통속이라면 1심 무죄에 해피엔드~ 굿바이 했겠죠.
우니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계속 끌고가야 선배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더 많이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우니님에게 답글
검사 평점이 ....쉽게 말하면 무죄판결 나면,
패전으로 처리해서 마이너스 평점 먹습니다.
(평점들이 쌓여서 승진심사에 반영되구요.)
그래서 악을 쓰고
무죄도 어거지로라도 유죄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부장 못달고 나가면, 일반 개업 변호사랑 다를 게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죠.
부장->퇴임->개업->2년 60억
이게 거의 공식일 겁니다. 60억....자체 퇴직금? 뭐 그런...
아 근데 60억도 워낙 예전 시세라.......
패전으로 처리해서 마이너스 평점 먹습니다.
(평점들이 쌓여서 승진심사에 반영되구요.)
그래서 악을 쓰고
무죄도 어거지로라도 유죄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부장 못달고 나가면, 일반 개업 변호사랑 다를 게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죠.
부장->퇴임->개업->2년 60억
이게 거의 공식일 겁니다. 60억....자체 퇴직금? 뭐 그런...
아 근데 60억도 워낙 예전 시세라.......
우니님의 댓글
진보 정치인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없는 죄도 만들면서 범죄자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죠. 퇴직 후에는 '예우'라는 명목하에 범죄자들의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paranslow님의 댓글
정말 사법부들이 제일 나라를 망치는 매국행위중이네요. 이러고서도 어떻게 참으라고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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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iBeat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