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한 판사의 껍질을 벗겨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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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되는 이 불의한 판결에 대해
민중이 해야할 일은 판사의 껍질을 벗기는 것!
[캄비세스의 재판] 제라드 다비드 그림
1498년 그려진 이 그림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는 어느 날 재판관 시삼네스가 뇌물을 받고
부패한 판결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왕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산채로 살갗을 벗기는 처벌을 내렸죠.
그리고는 그 벗긴 살가죽을 재판관의 의자에 씌웠고
후임 재판관으로 처형당한 그 재판관의 아들 오타네스를 임명했습니다.
왕이 내린 교훈은 이러했던 거죠.
'누군가 너에게 악을 행하도록 충동한다면 네 아버지의 운명을 기억하라.
네 아버지의 운명을 내려다 보고 그의 운명이 너에게도 닥치지 않도록 경계하라'
현대적 감각으론 지나치게 가혹한 감이 있지만 재판관이란 자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바른 판결에 대한 엄격한 주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래로부터 재판관이 가진 크고 결정적인 권한에 대해 엄격한 경계가 필요했던 것은
이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의 통치 및 법 체계 아래서 독립성과 권위가
더욱 강화된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경계가 쉽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브라질에서 룰라에게 가해졌던 사법적 왜곡 행위와 폭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민주공화국의 국가 통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 실형 선고는 이 시대 우리나라 사법권의 불의한 작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불의한 사법권력의
행사가 분명히 또 다시 작동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판결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사법권력이 분명히 함께 음모하고 작당하고
있으며 국민 권력에 대해 심각한 침해 및 도전을 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겁니다.
이제 내란범들의 처단과 함께 불의한 사법권력의 껍질 역시 제대로 벗겨내야 할 때입니다.
법원에서 흔히 말해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에서 존경하는이란 수식은
법전 공부로 따낸 알량한 판관이란 직책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 국민 권력이 합의한 법 체계와 그 법 체계 실행에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 뒤의 국민에게 향한 수식어란 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판결을 만든 판사 그리고 사법부의 껍질을 벗겨
청사에 교훈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boos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