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가족도 죄가 있다는 일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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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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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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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
저건 일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직접 가담한게 아니라면 가족은 죄가 없죠
다만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게 있거나 혜택을 본 것이 있다면 모두 몰수 해야죠
직접 가담한게 아니라면 가족은 죄가 없죠
다만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게 있거나 혜택을 본 것이 있다면 모두 몰수 해야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