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나 교수들의 확신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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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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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에 군인들이 침입하고, 반헌법적인 포고문을 발표하는 절대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과 찍힌 수많은 동영상, 포고문을 포함한 문서들만으로도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 내란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오죽하면 평상시 어떤 사안에 대해 보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던 법학자들이나 교수들이 그토록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내란 수괴는 자신이 계엄 당사자 뿐만 주체자가 아닌 증거를 들이미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증거 조작하고 새로운 거짓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이유를 둘러대고 있는 형국이지요.
내란 수괴가 내뱉는 계엄의 당위성을 1.000.000보 양보해서 인정하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적인 운용을 더욱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서는
이번 사태가 불법 내란, 군사반란이란 것,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자가 '내란 수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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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대부분의 법학자들, 헌법학자, 법학교수들은 헌법 과 법률 해석을 자기 이름 내걸고 공개적으로 말하는것에서는 보수적으로 이야기 하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확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구요.
Ken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