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내란은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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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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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반란은 처벌 할 수 없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내란을 도모해도 실패했으면 봐줘야 한다는 신박한 얘기를 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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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그게 판사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20세기 사법부는 이제 골동품입니다
20세기 사법부는 이제 골동품입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 판사가 그따위로 말했어요?
SDK님의 댓글
21세기에 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신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질러님의 댓글
그런 예기는 내란당이 주장하는 변명, 궤변이죠. 저것들이 하면 로맨스고 너희들이 하면 성폭행이다와 같은 불공정한 궤변이죠.
고무호스님의 댓글
성공해도 처벌 못하고 실패해도 처벌 못하면.. 안할 이유가 이유가 없네요..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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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스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