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전우용 교수님 페북)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2 19:02
본문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답답하네요.
댓글 22
/ 1 페이지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원주니님에게 답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착각하지말것은 박근혜 탄핵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탄핵한게 아닙니다
당시 국회에서 발의후 헌재의 결정일까지
그 추운 12월 1월 2월 그 추운 모든 겨울날들에
주말마다 모여 오들 오들 떨면서 외치고 시위했던 시민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 시민 국민들이 없었다면 과연 헌재가 탄핵결정을 당시에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없는 관습헌법도 망상으로 만들어내는 늙은 것들입니다
착각하지말것은 박근혜 탄핵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탄핵한게 아닙니다
당시 국회에서 발의후 헌재의 결정일까지
그 추운 12월 1월 2월 그 추운 모든 겨울날들에
주말마다 모여 오들 오들 떨면서 외치고 시위했던 시민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 시민 국민들이 없었다면 과연 헌재가 탄핵결정을 당시에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없는 관습헌법도 망상으로 만들어내는 늙은 것들입니다
luq.님의 댓글
이집트 사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헌재 재판관은 곧 9명 채울 예정이기도 하고
내란죄라 현재 재판 중에 중간에 기소될 가능성이 100%인데 그럼 헌재도 이걸 기각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인용할 때까지 계속 집회가 이어지기는 해야죠.
내란죄라 현재 재판 중에 중간에 기소될 가능성이 100%인데 그럼 헌재도 이걸 기각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인용할 때까지 계속 집회가 이어지기는 해야죠.
revolver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문제는 헌법재판관중에도 극우(?)가 최소 한놈은 있을꺼라 봅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revolver님에게 답글
503 때도 보수가 많아서 부정적이었고요.
아래 사진 보시면 눈에 익숙한 인간 한명 있을 겁니다.
안창호. 창조론 타령하던 현 인권위원장이죠.
그때도 전원 인용이었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눈에 익숙한 인간 한명 있을 겁니다.
안창호. 창조론 타령하던 현 인권위원장이죠.
그때도 전원 인용이었습니다.
ICNsoju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말씀하신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긴한데,
워낙 상식밖의 일을 하는 놈들이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할거 같아요
워낙 상식밖의 일을 하는 놈들이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할거 같아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상식을 벗어나는 것까지 생각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들이 헌법재판소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앙임모타네다네파닉클님의 댓글의 댓글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토요일 탄핵 불발하면 한남동 용와대아방궁으로!
우리 나라 법에 법비들이 드글드글!
우리 나라 법에 법비들이 드글드글!
8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뻘짓을 않더라도
새봄 새정부들어서면 입법을 통해
대법원 헌재 전국 각 법원에 똬리를 틀고 앉아 니들이 어쩔건데라며 내가 세상의 왕이라 참칭하고
법왜곡했던 더러운 늙은 것들 젊은 것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산!!!채!!!로!!! 그 껍질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남김없이 벗겨야합니다
그래서 법을 왜곡하면 어떻게되는지 그 본을 똑똑히 세워야합니다
새봄 새정부들어서면 입법을 통해
대법원 헌재 전국 각 법원에 똬리를 틀고 앉아 니들이 어쩔건데라며 내가 세상의 왕이라 참칭하고
법왜곡했던 더러운 늙은 것들 젊은 것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산!!!채!!!로!!! 그 껍질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남김없이 벗겨야합니다
그래서 법을 왜곡하면 어떻게되는지 그 본을 똑똑히 세워야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우리도 당연히 우리 스스로 저 쓰레기를 끝까지 시궁창 바닥으로 처박아버려야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 미국의 참을성이 며칠분이나 남았을지 궁금하네요.
8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두아들아빠님의 댓글
김재규 장군님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9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두아들아빠님에게 답글
앞으로 농이 아니라 정치학 법학에서 새로운 연구 논의 논문소재가 될거같아요
It덕님의 댓글
박근혜때도 시위로 헌재압박했죠. 마찬가지로 계속 집회 나가야합니다
4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It덕님에게 답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박근혜 때 헌재가 탄핵한게 아닙니다
눈맞아가며 오들 오들 떨면서 그 추위에 주말마다 나와 외치고
시위했던 시민들이 탄핵을 한것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그 정치적으로 판결을 해대던 늙은 것들이 탄핵결정을 절대로 하지않았을겁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위가 없던 시기
듣도보도 못한 망상속의 관습헌법도 궤변으로 만들어내던 추한 늙은이들입니다
박근혜 때 헌재가 탄핵한게 아닙니다
눈맞아가며 오들 오들 떨면서 그 추위에 주말마다 나와 외치고
시위했던 시민들이 탄핵을 한것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그 정치적으로 판결을 해대던 늙은 것들이 탄핵결정을 절대로 하지않았을겁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위가 없던 시기
듣도보도 못한 망상속의 관습헌법도 궤변으로 만들어내던 추한 늙은이들입니다
BetaMAXX님의 댓글
가결되어도 바로 안 된다는 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중 돼지편의 법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 윤돼지가 대국민담와에서 실실 쪼갠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니들이 어쩔껀데?몇달만 지나봐 다 어영부영 사라질 걸ㅋㅋㅋㅋㅋㅋ"
쥐마왕한테 못된 걸 배웠죠ㅋ
근데 국민들은 질기다는 걸 아직도 모르죠.
그 치킨공주도 내려왔는데..ㅋ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중 돼지편의 법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 윤돼지가 대국민담와에서 실실 쪼갠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니들이 어쩔껀데?몇달만 지나봐 다 어영부영 사라질 걸ㅋㅋㅋㅋㅋㅋ"
쥐마왕한테 못된 걸 배웠죠ㅋ
근데 국민들은 질기다는 걸 아직도 모르죠.
그 치킨공주도 내려왔는데..ㅋ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원주니님의 댓글
모두 지치지 말고 힘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