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전우용 교수님 페북)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2 19:02
본문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답답하네요.
댓글 23
/ 1 페이지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원주니님에게 답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착각하지말것은 박근혜 탄핵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탄핵한게 아닙니다
당시 국회에서 발의후 헌재의 결정일까지
그 추운 12월 1월 2월 그 추운 모든 겨울날들에
주말마다 모여 오들 오들 떨면서 외치고 시위했던 시민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 시민 국민들이 없었다면 과연 헌재가 탄핵결정을 당시에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없는 관습헌법도 망상으로 만들어내는 늙은 것들입니다
착각하지말것은 박근혜 탄핵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탄핵한게 아닙니다
당시 국회에서 발의후 헌재의 결정일까지
그 추운 12월 1월 2월 그 추운 모든 겨울날들에
주말마다 모여 오들 오들 떨면서 외치고 시위했던 시민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 시민 국민들이 없었다면 과연 헌재가 탄핵결정을 당시에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없는 관습헌법도 망상으로 만들어내는 늙은 것들입니다
luq.님의 댓글
이집트 사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헌재 재판관은 곧 9명 채울 예정이기도 하고
내란죄라 현재 재판 중에 중간에 기소될 가능성이 100%인데 그럼 헌재도 이걸 기각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인용할 때까지 계속 집회가 이어지기는 해야죠.
내란죄라 현재 재판 중에 중간에 기소될 가능성이 100%인데 그럼 헌재도 이걸 기각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인용할 때까지 계속 집회가 이어지기는 해야죠.
revolver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문제는 헌법재판관중에도 극우(?)가 최소 한놈은 있을꺼라 봅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revolver님에게 답글
503 때도 보수가 많아서 부정적이었고요.
아래 사진 보시면 눈에 익숙한 인간 한명 있을 겁니다.
안창호. 창조론 타령하던 현 인권위원장이죠.
그때도 전원 인용이었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눈에 익숙한 인간 한명 있을 겁니다.
안창호. 창조론 타령하던 현 인권위원장이죠.
그때도 전원 인용이었습니다.
ICNsoju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말씀하신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긴한데,
워낙 상식밖의 일을 하는 놈들이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할거 같아요
워낙 상식밖의 일을 하는 놈들이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할거 같아요
꼬man님의 댓글
탄핵 가결되면 직무 정지인데, 재가는 그럼 국무총리가 하는걸까요.. 그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네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상식을 벗어나는 것까지 생각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들이 헌법재판소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앙임모타네다네파닉클님의 댓글의 댓글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토요일 탄핵 불발하면 한남동 용와대아방궁으로!
우리 나라 법에 법비들이 드글드글!
우리 나라 법에 법비들이 드글드글!
8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뻘짓을 않더라도
새봄 새정부들어서면 입법을 통해
대법원 헌재 전국 각 법원에 똬리를 틀고 앉아 니들이 어쩔건데라며 내가 세상의 왕이라 참칭하고
법왜곡했던 더러운 늙은 것들 젊은 것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산!!!채!!!로!!! 그 껍질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남김없이 벗겨야합니다
그래서 법을 왜곡하면 어떻게되는지 그 본을 똑똑히 세워야합니다
새봄 새정부들어서면 입법을 통해
대법원 헌재 전국 각 법원에 똬리를 틀고 앉아 니들이 어쩔건데라며 내가 세상의 왕이라 참칭하고
법왜곡했던 더러운 늙은 것들 젊은 것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산!!!채!!!로!!! 그 껍질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남김없이 벗겨야합니다
그래서 법을 왜곡하면 어떻게되는지 그 본을 똑똑히 세워야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우리도 당연히 우리 스스로 저 쓰레기를 끝까지 시궁창 바닥으로 처박아버려야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 미국의 참을성이 며칠분이나 남았을지 궁금하네요.
8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두아들아빠님의 댓글
김재규 장군님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9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두아들아빠님에게 답글
앞으로 농이 아니라 정치학 법학에서 새로운 연구 논의 논문소재가 될거같아요
It덕님의 댓글
박근혜때도 시위로 헌재압박했죠. 마찬가지로 계속 집회 나가야합니다
4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It덕님에게 답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박근혜 때 헌재가 탄핵한게 아닙니다
눈맞아가며 오들 오들 떨면서 그 추위에 주말마다 나와 외치고
시위했던 시민들이 탄핵을 한것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그 정치적으로 판결을 해대던 늙은 것들이 탄핵결정을 절대로 하지않았을겁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위가 없던 시기
듣도보도 못한 망상속의 관습헌법도 궤변으로 만들어내던 추한 늙은이들입니다
박근혜 때 헌재가 탄핵한게 아닙니다
눈맞아가며 오들 오들 떨면서 그 추위에 주말마다 나와 외치고
시위했던 시민들이 탄핵을 한것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그 정치적으로 판결을 해대던 늙은 것들이 탄핵결정을 절대로 하지않았을겁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위가 없던 시기
듣도보도 못한 망상속의 관습헌법도 궤변으로 만들어내던 추한 늙은이들입니다
BetaMAXX님의 댓글
가결되어도 바로 안 된다는 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중 돼지편의 법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 윤돼지가 대국민담와에서 실실 쪼갠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니들이 어쩔껀데?몇달만 지나봐 다 어영부영 사라질 걸ㅋㅋㅋㅋㅋㅋ"
쥐마왕한테 못된 걸 배웠죠ㅋ
근데 국민들은 질기다는 걸 아직도 모르죠.
그 치킨공주도 내려왔는데..ㅋ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중 돼지편의 법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 윤돼지가 대국민담와에서 실실 쪼갠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니들이 어쩔껀데?몇달만 지나봐 다 어영부영 사라질 걸ㅋㅋㅋㅋㅋㅋ"
쥐마왕한테 못된 걸 배웠죠ㅋ
근데 국민들은 질기다는 걸 아직도 모르죠.
그 치킨공주도 내려왔는데..ㅋ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신명나는세상님의 댓글
당연히 아니죠 사법부 것들 국짐 기레기 것들 언론사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되도 임기 끝까지 정신 바짝차리고 끝까지 함께 할겁니다 그럼 바라던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원주니님의 댓글
모두 지치지 말고 힘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