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귀속된 것이 내란수괴의 비상계엄을 실패하게 만든 주요 원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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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EPQ9dQqjck?si=oubO75h74TYcJZ4S
송작가tv에서 지적한 비상계엄 실패요인이 김용현 내란공범이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순간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운영되는 데프콘3로 자동 상향되기 때문에 원래 3000명 동원하려했던 군이 1/5 수준인 700명 밖에 동원할 수 없어서 김용현이 중과부적이란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미국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선언 후 즉시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갔고, 각 부대에 전개되는 군인수를 1/5로 줄이고 비살상무기로 바꾸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서 이를 준비하는데에도 시간이 걸려서 국회에 예상했던 병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미군이 눈에 띄지 않는 게입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며, 과연 내란수괴가 사전에 미국측과 협의를 통했다면 미국이 승인한 친위쿠테타가 성공할 수 있었을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한국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나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겠지만, 이를 이용해서 국내 비상계엄을 용인해줄 것이라곤 예상되지 않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이번 비상계엄이 실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송작가tv 채널이 유일하게 언급한 것이라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셀프쿠테타 세력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국회를 제압하여 계엄해제요구를 관철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기에는 투입 인력이 부족했고, 개별군인들의 민주화 정도가 높아 최대한 시민에 대한 무력을 자제했다기 보다는 한미연합사의 통제 작전 지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유혈사태를 막은 주요 원인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만 6천여 국민들의 국회지키기와 국회의원들의 악착같은 계엄해제 결의안 투표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1등공신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란공범 김용현이 "중과부적"이었다는 것의 의미에 전시작전권을 미쳐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woong님의 댓글
nowwin님의 댓글
쿠데타에 단골로 등장하는 부대라고 봤습니다.
12시님의 댓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에게 발포하는 것 뿐이었어요
수천명 아니 수만명의 서울시민들을 죽이고서야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에티님의 댓글
군림천하님의 댓글
516쿠데타, 1212군사반란, 517비상계엄 성공할 땐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없었나요.
계엄군 국회 진입시 국회의원과 민주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물러선 것이 계엄실패의 원인이죠.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