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최종결정, 헌재가 하는 건 잘못된 제도(feat.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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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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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국회가 결정하게 되면, 이제 그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최종 결정권을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따라서 그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문제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 재판관들은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에게 그들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5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국민이 수거 하는게 맞습니다.
법전가지고 판결하는 자들이 택도 없는 "관습"헌법 지꺼린 조직도 없애는게 맞습니다.
댓글 32
/ 1 페이지
heltant79님의 댓글
헌재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5공 독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로 필요했던 기관에 불구하죠.
개헌 하면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개헌 하면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삼진에바님의 댓글
저도 발끈혜때부터 이거 생각했네요. 저런건 3권분립이 정상적으로 돌아갈때나 의미있는거고 윤같은 미친놈이면 어쩔꺼냐고... 관습헌법이나 따지는 것들이...내란은 예로부터 참수인게 어쩔껀지
녹슨화살님의 댓글
국회의 탄핵. 이후 30일에서 45일 사이에 국민투표로 결정.
이 과정이 좋아 보입니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좋아 보입니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reMars님의 댓글
모든 걸 다 국민이 투표해서 정하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투표라는게 여러가지 사회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함을 느낄수도 있죠.
그리고 투표율에 따라선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수도 어렵죠. 그래서 국민을 대리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겠지만, 또 한쪽에만 너무 힘을 실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거죠.
각 나라의 민주주의에 고정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엔 옳았다고 생각해도 고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리더를 잘 고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성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하는데 탄핵까지 맞고 이렇게까지 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네요.
그리고 투표율에 따라선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수도 어렵죠. 그래서 국민을 대리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겠지만, 또 한쪽에만 너무 힘을 실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거죠.
각 나라의 민주주의에 고정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엔 옳았다고 생각해도 고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 리더를 잘 고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성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하는데 탄핵까지 맞고 이렇게까지 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네요.
간단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reMars님에게 답글
쟁점안만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이 경우에 블록체인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겠죠.
백마삼분대장님의 댓글의 댓글
@reMars님에게 답글
말씀 해주신바를 곰곰히 따져보면..
입법부/행정부는 그나마 국민이 선출하는데 사법부는??.. 그리고 중립과 상식을 지켜야하는 수사기관 및 언론에 대한 통제는 너무 국민의 손이 닿지 않는거 같습니다...
입법부/행정부는 그나마 국민이 선출하는데 사법부는??.. 그리고 중립과 상식을 지켜야하는 수사기관 및 언론에 대한 통제는 너무 국민의 손이 닿지 않는거 같습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일단 소추안 통과 후, 임기단축개헌으로 안전그물을 쳐야합니다. 국민 손에 재가 받아야죠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헌법재판관을 국민의 선택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2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꿈을꿔야이루어진다님의 댓글
동의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로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탄핵 투표해야죠.
사우르스님의 댓글
헌재가 박근혜 파면한다 할때 조금 이상했습니다. 헌재가 뭔데 파면을? 헌법에 맞나 안맞나 정도 따져봐야죠. 파면은 국민이나 대리기관인 국회가 해야죠.
JuneEight님의 댓글
헌재가 할수도 있죠. 다른게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국짐은 무슨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제2 제3의 노무현 탄핵 소추 사건을 일으키고 그들 손으로 민주 대통령을 탄핵할겁니다.
권한 분산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3 기관의 독립성
기관구성의 공정성이 보장 안 되는게 문제죠.
이쪽은 불과 3년 전에도 수박이 좌지우지 하며
협치를 내세워 저쪽에 협조하던 당 이었습니다.
mb 그네 굥 줄리 같은 존재들이 계속 그쪽에서
나오면 언젠가는 큰 힘이 한곳에 모였다가 통째로
망하는 날도 옵니다.
검찰을 하나회처럼 없애는 건 필요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기관은 국민에 대응한 민주적인 절차로
인사 행정이 이뤄질 수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다 없애는건 안 될 일 입니다.
권한 분산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3 기관의 독립성
기관구성의 공정성이 보장 안 되는게 문제죠.
이쪽은 불과 3년 전에도 수박이 좌지우지 하며
협치를 내세워 저쪽에 협조하던 당 이었습니다.
mb 그네 굥 줄리 같은 존재들이 계속 그쪽에서
나오면 언젠가는 큰 힘이 한곳에 모였다가 통째로
망하는 날도 옵니다.
검찰을 하나회처럼 없애는 건 필요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기관은 국민에 대응한 민주적인 절차로
인사 행정이 이뤄질 수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다 없애는건 안 될 일 입니다.
윰어님의 댓글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직선제로 뽑던지,
그게 아니면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입법부에서 탄핵 가결되면, 헌재에 맡기는게 아니고 국민투표로 무조건 실시하여 탄핵 결정을 내리든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입법부에서 탄핵 가결되면, 헌재에 맡기는게 아니고 국민투표로 무조건 실시하여 탄핵 결정을 내리든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지들이 뭔데 국민의 의사를 짝짜꿍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들 이름 그대로 법이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고 나머지 일에선 손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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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님의 댓글
그런면이 있긴 하지만 노무현 때는 국회에서 탄핵 했으면 그걸로 끝났겠지요. 우리가 밤낮 광장으로 나가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 놈들을 욕 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지요. 최선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나 방법은 그때 그때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또모르지님의 댓글
윤가를 선택한 대중입니다. 국민투표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 봅니다.
국회에서 끝내는것도 매우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노대통령 탄핵 가결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정부 수반을 끌어내리는데
입법과 사법부가 동시 견제 하는것은 좋다 봅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이죠. 한사람 한사람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긴 해야합니다...
국회에서 끝내는것도 매우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노대통령 탄핵 가결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정부 수반을 끌어내리는데
입법과 사법부가 동시 견제 하는것은 좋다 봅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이죠. 한사람 한사람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긴 해야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