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어지간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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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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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위험할때는 입닥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판사 체포하려고 했다고 하니 급반발하네요.. 어후...
어제 조국대표님 확정판결로 진짜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는데요.. ㅠㅠ
진짜.. 국가권력기관들 문제 심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하나요.. 휴..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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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merace님의 댓글
대법원장 직선제 하고, 전관 금지해야죠.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처벌받지 않는 사법 권력이 문젭니다.
삼권분립의 나라라면서 입법부원들과 행정부 수반, 지역단체장은 국민직선하는데
왜 사법부는 입법부의 동의를 거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처벌받지 않는 사법 권력이 문젭니다.
삼권분립의 나라라면서 입법부원들과 행정부 수반, 지역단체장은 국민직선하는데
왜 사법부는 입법부의 동의를 거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밍찐님의 댓글의 댓글
@rymerace님에게 답글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까지 직선제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싹 정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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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tales님의 댓글
그리고 로스쿨도 분할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따로 따로 가게 해야겠죠.
다른 쪽으로 건너가려면 로스쿨부터 다시 다니고 시험도 따로 보게 하고요.
다른 쪽으로 건너가려면 로스쿨부터 다시 다니고 시험도 따로 보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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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
반발이 아니라 반발하는 척입니다. 당장 쪽팔리니까 ㅋㅋ
저들은 검찰과 한몸이예요
저들은 검찰과 한몸이예요
니케니케님의 댓글
전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게 썩은 집단이라는 말 인거죠... 말로는 정의를 운운하면서 뒤로는 돈으로 판결을 바꾸는 더러운 짓을 하는 것들... 싹 쓸어 내야 합니다...
Chemchem93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