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결론은 왜 전부 재판부인가요?
온
온도 (210.♡.156.52)
2024년 12월 13일 AM 11:26 · 수정됨(11:49)
조회 2,094 공감 0
생각해보니…
관습법 어쩌고 한 수도 이전도 헌재…
국무위원, 검찰, 판사, 대통력 탄핵도 국회 의결 후 헌재…
이거 헌재가 반대하면 뭐도 안되는 거 맞나요?
행정부와 국회가 찬성하면 헌재 통과 없이 되는 건 없죠?
견제 수단이라 그런 거 없는 건가요?
지금도 지들 건드려서 발끈 하는 거면… 언제든 지들 이익대로 갈꺼 같은 데…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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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isopen
24.12.13 · 211.♡.135.182
개헌은 헌재 패스 - 온
온도
→ jinisopen 작성자 24.12.13 · 210.♡.156.52
개헌은 국회 + 행정부 군요. 일단 가불기 하나는 있네요. -
체체리피커
24.12.13 · 58.♡.151.61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가능한 인프라가 충분합니다. - 온
온도
→ 체리피커 작성자 24.12.13 · 210.♡.156.52
국민투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사안은 충분히 투표율도 나올 것 같습니다. -
다다크메시아
24.12.13 · 211.♡.138.253
을사오적도 판사출신들이죠...
이 나라 운명을 맡기기엔 그들의 기운 판단력이 걱정됩니다. - 온
온도
→ 다크메시아 작성자 24.12.13 · 210.♡.156.52
저도 그게 걱정이라… -
Ttinystory
24.12.13 · 211.♡.36.176
똘똘한 AI만도 못한것들이니 곧 사라질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온
온도
→ tinystory 작성자 24.12.13 · 210.♡.156.52
AI 판사 이야기하면 또 관습헌법 소리 하겠죠…
개헌 가불기를 잘 사용해야할 것 같네요… -
JJINH
24.12.13 · 183.♡.155.7
그러니 적어도 대법관(헌재 포함)은 직선제 해야 합니다.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죠. 과거 행적도 검증하구요. 자녀가 표창장을 받은적 있는지 장학금을 받은적 있는지 등등…그래야 800원 판사가 대법관 되는 일은 막을겁니다. 개헌 제발…. - 온
온도
→ JINH 작성자 24.12.13 · 210.♡.156.52
끊임없는 컴파일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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