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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하게 판사 직선제 반대 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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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 121.♡.129.147
2024.12.13 11:3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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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직선제 반대하던 분들 다 어디 갔나요?

윤씨 사형 시키고 다음은 판사, 검사등 나라 해 먹는 것들 순서입니다.

댓글 29 / 1 페이지
no_profile ABCxBBD (211.♡.178.107)
어제 11:36
희안 > 희한
제가 여기 게시판 모든 글을 본 건 아니지만... 판사도 선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에 비판하는 의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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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 (121.♡.129.147)
어제 11:38
@ABCxBBD님에게 답글 앗 맞춤법 바로 수정할게요.
no_profile hailote (59.♡.61.46)
어제 11:37
미국은 판사 선거로 뽑을텐데요... 유래가 없는 갓도 아니고.. 사실 대법관과 헌재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뽑는게 이상한거긴 해요
no_profile MementoMori (220.♡.194.114)
어제 11:38
다음 정권 바뀌면 바로 실행해야죠... 개헌... 특히 판새들, 검새들... 아죠 죽여놔야합니다.
no_profile Nunki (223.♡.53.183)
어제 11:39
판사 직선제 하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감정이나 정파에 치우쳐서 뽑는다 등의 의견들이 종종 나오던데 말이지요.
시골스타 (211.♡.180.145)
어제 11:41
@Nunki님에게 답글 지금 판사들이 그러고 판결하는거 같은데요
no_profile 미니캣 (222.♡.201.79)
어제 11:43
저는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 판사 직선제 반대합니다.
판사나 검사를 선거로 뽑는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윤석열도 국힘도 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판사나 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게 문제인데,
선거로 뽑는다고 해서 그게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죠.
비디 (211.♡.57.140)
어제 11:45
@미니캣님에게 답글 잘못 뽑으면 다음선거에서 다시 바로 잡을 기회가 있죠.
no_profile 미니캣 (222.♡.201.79)
어제 11:49
@비디님에게 답글 그럼 그 임기동안 조져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임기동안 바짝 해먹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뽑은 사람은 괜찮으리라는 보장은요?

선발도 선발이지만, 법을 정치적 장난감으로 다뤘을 때 제대로 된 불이익이 온다는 걸
법을 다루는 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선제가 말은 좋지만, 국힘이 지금 수십년째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죠.
비디 (211.♡.57.140)
어제 11:58
@미니캣님에게 답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모스투아 (121.♡.120.162)
어제 11:50
@미니캣님에게 답글 틀렸습니다.  명백하게 잘못 판단하고 계시네요.  같은 논리라면,
형사법 있다고 범죄자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형사 처벌은 왜 하는 것이며,
법원 있다고 정의가 지켜지지도 않는데 법원은 왜 있습니까.

첫째,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수권을 받는게 맞습니다.
판사가 재판의 결과를 강제하고 국민들의 '사적 제제'와 '복수'를 막는 권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통령(행정부)으로부터 임명된 판사가 국민들의 주권을 제약한다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3권 분립 원칙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법부만 국민수권을 안받아요?

둘째, 현실적으로 현재는 물론 이따까지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은 커녕 비겁한 회피밖에 해 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보세요. 이번 조국 판결건만 봐도 누가 보더라도 사법권을 빙자한 타겟삼아 일가족까지 죽이기에 들어간
사건인데, 사법권이 저리 남용되고 있으면서도 '실체적 사실관계'는 입으로만 떠들지 '형식적 판결'만을 하면서,
일말의 '통찰력'조차 보여주지 않아요.  연좌제 금지 원칙까지 똥통으로 쳐박아버리고. 
차라리 AI가 나을 수준인데, 그에 대한 반성목소리 하나도 나오지 않네요?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정의 맞아요?
법원은 어지간한 국가 기관이었으면 '해산'당하고 남을만한 편향성을 보여왔어요 '형식논리'로의 도피'와 '침묵'을 통해서.
이때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게 명확하면, 이제는 바꾸는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수장 선출방법만이라도요.
no_profile 미니캣 (222.♡.201.79)
어제 11:56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의견과 다르시지만, 선생님 의견이 훨씬 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ZshCenturion (223.♡.29.190)
어제 11:51
@미니캣님에게 답글 그러면 대안은 뭘까요...???
온 국민이 알아보는 초상권 없는 사진도 못알아보는 지경인데요...
no_profile 미니캣 (222.♡.201.79)
어제 12:01
@ZshCenturion님에게 답글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보다는 그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정치적이나 개인의 사욕을 위해 이용했을 경우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직선제로 뽑아봤자 자신들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똑같이 일부는 국힘짓을 할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대안이라는게 있을 수 없죠.
직선제가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듯, 강한 처벌 역시도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때문에 더욱 자신의 해결책만이 정답이라고 믿어서는 안되겠죠.
이게 정답이라고 던지고 신앙처럼 믿기는 쉽습니다. 막상 효과가 없을때 책임질 필요도 없거든요.
생각과마음 (211.♡.139.32)
어제 12:05
@미니캣님에게 답글 오히려 변호사님이 판사하시면 잘 하실 것 같습니다만. 판사 직선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거 같습니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모스투아 (121.♡.120.162)
어제 11:43
주권이 있는 국민들에게 수권을 받는건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1순위 요소입니다.
하다못해 수장이라도 국민들 투표로 뽑아야죠.  그래야 법원의 권위도 더 서는거고.
이걸 판사들이 모를리가 있습니까.
주로 사법부 쪽에서 직선제 반대 입장이 나오는데, 그거 다 기득권 세력이라 변질되어 그런겁니다.
JINH (183.♡.155.7)
어제 11:55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직선제도 단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 무서운 줄은 알아야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류소 (112.♡.196.192)
어제 11:48
판사 직선제 저도 회의적인데요. 선거로 뽑힌다고 공정하리라는 보장없어요.

직선제만 하면 모든게 해결될 것 같이 직선제 주장하는건 홧김에 지르는 무책임한 행동이죠.
ZshCenturion (223.♡.29.190)
어제 11:53
@주류소님에게 답글 현재 상태로 놔두는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천룡인 마냥 국민 위의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어 보입니다.
주류소 (112.♡.196.192)
어제 11:55
@ZshCenturion님에게 답글 그거야 모르죠. 조직이 다 미쳐있는데 민주적 정당성 까지 얻었다고 생각하면 더 미쳐날뛸지도요.
모스투아 (121.♡.120.162)
어제 11:57
@주류소님에게 답글 대통령도 어디 체유관에서 뽑는 간선제나 법관이 임명하는 임명제 해야겠습니다?
행정부 미쳐 날뛰고 대통령 돌아서 계엄까지 하고 있으니.

머리 좀 식히시고 상식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류소 (112.♡.196.192)
어제 12:01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그래서 본인이 정당성 까지 얻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사태가 났잖아요?

체육관 선거 때도 지 ㅈ대로 계엄, 직선제 때도 지 ㅈ대로 계엄

아니 절차가 바뀌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셔야죠.
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모스투아 (121.♡.120.162)
어제 12:14
@주류소님에게 답글 쯧.... 머리 식히라는 말 꼭 좀 들어주시길 바랬건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정부주의자 내지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재미있어 보인다고 윤석렬 같은
애들 대통령으로 찍어놓은 2찍들이나 똑같은 선상의 논리고 동일 지능수준의 발언 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윤석렬의 삽질은 인과관계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착각이네요.
그리고, 법원의 정체와 안일함, 권력편향성은 국민으로부터 직선제를 하지 않고 일부 권력에만 잘보여
임명받아온 제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똑똑한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국가,사회의 영속성 측면에서 월등하다는건, 역사와 사회과학에서
수많은 피와 경험을 통해 정립해 온 결론입니다.
솔직히, 짧게 보면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최고의 체제인데 왜 다들 철인정치 안해요?
용장밑에 약졸 없듯이 수장이 똑똑하면 잘 돌아가는게 조직이고 국가고 사회인데요. 

문제는요, 사람은 세월을 못이기고 변하기 마련이고, 수명도 있어요.
독재뒤에는 거진 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진 공식같이 망하는 패턴도 비슷해요.
국가 뿐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경험때문에 차선으로 민주주의 하는거에요.

사법부 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도는 바뀌어야 되는게 맞아요.
바꿔보지도 않고 안바뀔거라는 결론은 대체 무슨 오만이며,
뭔 생각으로 남한테 무책임하다는 등의 말을 지껄이십니까 그려.
주류소 (112.♡.196.192)
어제 12:15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님 말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routing (121.♡.129.147)
어제 11:55
@주류소님에게 답글 이말이 꼭 등장하더라고요. '공정하리라는 보장이 없다'요.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전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모스투아 (121.♡.120.162)
어제 11:56
@주류소님에게 답글 무책임한것은 뻔히 불공정하고 잘못 돌아가는것을 보면서 변화가 무서워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건 무책임을 떠나 비겁한 행동이죠.
주류소 (112.♡.196.192)
어제 11:59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전 변화 안무섭고요. 지르고 보지 말자는 겁니다.

통상 판사 직선제 하면 미국 미국 하는데, 미국에도 주 별로 직선제 임명제 혼재에, 임명 후 임기 연장만 선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거 모르고 다들 미국은 직선제라드라. 만 하잖아요.

타국의 사례를 조사도 안해보고, 야 한다드라. 우리도 하면 되지. 하는거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쥬르트 (1.♡.100.67)
어제 11:52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사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요. 그래야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과 같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케팔로 (218.♡.166.9)
어제 11:53
판사 직선제의 불안정성을 떠나서, 왜 선출되지 않은 관료조직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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