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사면·복권될 것"… 국힘 "법치주의 근간해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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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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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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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내란당이 법치를 이야기 하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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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on님의 댓글
사면 복권 이야기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건지를 바로 아는 인간들이
불법 계엄이 내란죄로 의율되는건 모른다고요???
물론 사면 복권이야말로 찐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입니다 ㅋㅋㅋㅋ
불법 계엄이 내란죄로 의율되는건 모른다고요???
물론 사면 복권이야말로 찐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입니다 ㅋㅋㅋㅋ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