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받게 될 청구서의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하지만 잘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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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뭐 기정사실이고, 내란죄 유죄도 너무 불보듯 뻔합니다.
방법과 정도의 차이 그리고 가담대상자의 범위로 시비가 갈리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선 뭐 너무 명백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이후 우리가 받게될 외국발 청구서, 국내의 현재 폭탄돌리기 상황으로 인한 청구서 비용...
당장 150조 한번에 푼 자금은 내년 봄 지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거고, 맞물려 트럼프 취임뒤에 각종 미국의 대중정책에 우리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갈게 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대러, 대일 정책은 연전 연패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누가 우리를 믿고 딜 하겠습니까. 안받으면 나 발뺀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은 그냥 최고조, 트럼프 의지대로 될게 뻔합니다.
매서운 나날들이 놓여있습니다.
인간 하나 잘 못 뽑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망해갑니다. 회복은 당장의 몇년 안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
그래도 극복할거라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클리앙에서 활동하던때의 닉네임이, '니들이뽑았잖아요' 였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었을 때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었고, 그렇게 말해도 못알아들었던 국민의 거의 절반에 대한 조롱과 푸념, 회의, 자조같은것들이 섞여있던 아이디였습니다.
다만, 지금의 현실은 그때보다 몇배로 더 아득하게 절망적이지만
그때 못보았던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의 응원봉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애들 둘 보육한다는 핑계로 이번엔 거리로 못나가고 있지만, 시민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계엄당일 지켜주셨던 시민분들, 추위에도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수라면 우리는 다시 해내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험할것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겁니다.
힘냅시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11 hours ago
계엄령 여파로 RP매입 관련해서
제가 한국은행이 RP 151조원 어치를 매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원화가 녹아날 수 있다는 글을 썼었는데요,
그 글을 쓰게 된 경위는 제가 강연 출장 중 다음과 같은 서울경제 기사를 보고 쓴 글입니다.
서울 경제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시장에서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규모가 당초 예측을 뛰어넘는 하루 10조 8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1차로 2주간 RP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통화 당국이 대규모 자금을 풀어 시장 경색을 푸는 것은 맞지만 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적 대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전날 오후 2시께 10조 8100억 원 규모의 RP 매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14일간 이뤄진다. 한은은 매일 RP 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누적 규모만 151조 3400억 원에 달한다. 최종 규모는 상황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RP 매입은 전체 규모로 따지면 코로나19 이후 최대다.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 당시 한은이 매입한 RP보다 많다.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위기 대응의 목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일 회차 기준) 역대 최대”라며 “RP 대상 기관을 모든 금융사로 확대한 것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강연 출장 중에 이 같은 서울경제 기사를 접하고 원화를 휴지로 만들 수 있다는 급박한 마음에
국가적 존망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사내용처럼 한국은행이 향후 2주 동안
151조 원 어치의 RP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원화가 휴지가 될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급박한 심경에서
원래 이런 경제적 내용을 담은 내용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동영상 컨텐츠로만 만들겠다는 원칙을 깨고
게시판 글로 [151조원짜리 비상계엄]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제 기사와 달리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14조원어치의 RP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제의 오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한국은행이
애초 계획과 달리 151조원어치 RP매입 시도를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의 RP매입이 도를 넘었다는 점은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래는 12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한은 올해 RP 72.6兆 매입… “계엄령 여파로 2008년 이후 최대”]
기사 내용처럼 한국은행은 151조원까지는 아니지만 올들어
무려 72.6조원 어치의 RP를 매입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한국은행의 RP매입은
42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은행은 무려 72.6조 원어치의 RP를 매입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RP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유동성 확대로 당장의 몇주간 주가를 끌어올리 수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에게 원화의 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심어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려 사실상
금리를 인하한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시장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화 유출이 더욱 심각해지고, 환율이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이 같은 환율 급등을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 환헷지로 막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되고 국민연금도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 환헷지 금액은 133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한 만큼
추가적으로 108억 달러를 더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133억 달러 환헷지로 1달러에 1400원일 때
7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아래와 같은 한국 경제 단독기사가 있습니다.
[단독] 정부입김에…국민연금, 7000억 환차익 기회 놓쳤다
그런데 지금은 1430원을 넘나들고 있는 만큼
이미 정부의 강압(?)에 의해 환헤지를 한 133억 달러에 대한 손실은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강압이라고 쓴 것은 저 기사를 보도한 한국경제조차
국민연금이 원하지 않았던 환헤지라고 기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5%까지 전술적 환헷지를 하도록 정부가 손을 써 놨기 때문에
특별한 발표 없이 108억 달러를 추가로 환율 방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계는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처럼 정기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니 지금은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33억 달러가 이미 정부에 의해 환율 방어에 투입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의한 환율방어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1조원이 넘는 환손실을 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헷지까지 하게 되면
최대 488억 달러까지 환율 방어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환율 방어에 쓴 외환보유액이 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동원하면 거의 같은 수준의 달러를
환율 방어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환차손은
이를 압박한 경제 관료가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낸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니까요)
물론 이는 한국 경제 단독 기사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번 경험에서도 깨달은 것처럼 언론들이 하도 오보를 써대니
이제는 한국 주류 언론을 인용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종종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 스와프 거래를 갖고 주장하시더군요
통화 스와프와 133억 달러 환헷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서울경제 기사가 오보인지 아니면 재계와 관계, 금융계등 각계의 우려 때문에
사후에 한국은행이 RP거래를 제한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향후에는 실행된 실제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서울경제 기사대로 행여라도 한국은행이
151조원어치 RP매입 계획을 실행해
당장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대신
그 대가로 한국 원화 가치를 훼손하고
환율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오판을 할 것을 우려해
다급하게 게시글을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게시글로는 주요 경제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돌아가
주요 경제 이슈는 동영상 컨텐츠로만 다룰 것입니다.
다만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만
게시글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방송 출연 사이에 틈이 생겨
게시글을 올릴 여유가 잠깐이나마 생겼습니다.
영상으로 찾아뵙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종훈 올림
https://www.youtube.com/@kpunch/community
JohnPark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