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란죄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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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host 49.♡.171.45

2024.1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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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및 반란범의 전재산 몰수 가능햇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나요 법개정...ㅡ.ㅡ

댓글 5 / 1 페이지

부산혁신당 (121.♡.122.153)

15:04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위헌위법하게 2~6시간동안 침탈했으므로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소송 걸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돈을 빼앗아내는것은 별개의 문제지만요.

Gaon (218.♡.108.246)

15:04

법을 개정하려면 200석이 넘어야됩니당..

생각필수 (180.♡.191.134)

15:09

@Gaon님에게 답글 법개정은 출석 과반입니다. 지금 자꾸 2/3가 되는 건 윤석열이 미친듯이 거부권 써대서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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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 (218.♡.108.246)

16:18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넵 맞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의원들만으로도 개헌을 할수 있는것을 말씀 드렸네여 ㅎㅎ...상세히 말씀 못드렸습니다

thebreeze (118.♡.65.114)

15:11

대통령이 내란죄?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 개정할게 많네요

7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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