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이후 민주당에게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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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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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무도한 윤건희의 폭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힘이겠죠.
헌재부터 대선까지 남은 과제가 있지만 그 전에 오늘의 감정과 생각을 미리 좀 남기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가결한 이후 앞으로 민주당이 꼭 이루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이니 혹시 더하거나 덜어야 할 것이 있다면 댓글 바랍니다.
1. 사법권 견제 강화 및 민주화를 위한 배심원제 및 대법관 직선제 도입
2. 역사적 기강을 세우기 위한 반민특위 부활과 반민족 뉴라이트 세력 척결
3. 방심위 사태와 같이 같잖은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회복과 독립 강화 법안 통과
4. 명태균과 선거꾼들의 장난질이 통하지 않도록 여론조사 업체 정기 감사 및 자격 요건 및 처벌 강화
5. 사법처리의 공정성 확립과 조국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관련 전수 조사 및 조국에게 대했던 잣대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 및 처벌
6. 선명한 법치 실현과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12.3사태 사형 및 무기 이상 피의자 전원 감형 및 면책 없는 법률 그대로의 사법권 집행
7. 종교세 부과 및 정치적 중립 위반한 종교인에 대한 지위 박탈을 위한 정교분리 법안 통과
8.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모독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갈라치기 하는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통과
또 생각나면 틈틈히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나의 조국을 기다리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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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1984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좋은 생각이네요
민주당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꼭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겠죠
민주당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꼭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겠죠
호키포키님의 댓글
이번 기회를 제발 잘 살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