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김건희랑 내란 특검 거부권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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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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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으로 감옥 가야 항 것 갵게는 하지만
유력한 권한데행 후보인 한덕수는 괴연 어떤
산택을 할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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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hony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거부권은 적극적 권한 행사라서 멧돼지 이전 정식 대통령들도 쉽게 쓰지 못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가 목적이므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쉽게 행사하지 못합니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가 목적이므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쉽게 행사하지 못합니다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거기다 내라죄 사법 리스크까지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다만 아까 담와는 쎄하긴 했습니다.
탱크잡는쏘냐님의 댓글
대통령 탄핵을 틈타 날치기 법안을 고건에게 보내고,
그때의 분위기는 당연히 거부해야한다 였고, 고건총리가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당연히 거부해야한다 였고, 고건총리가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