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와 다른 이번 탄핵소추안 관련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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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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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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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로직님의 댓글
잘못된 내용입니다. 탄핵 내용정리는 더 빠른 헌법 재판소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거고, 검찰의 조사로 탄핵 절차가 멈춰지진 않습니디. 박근혜도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탄핵 됐어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수도로직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저런 뇌피셜을 사실인양 떠드는게 좀 웃기네요
매직뮤직님의 댓글
“헌법재판소법 51조”로 헌재법이라고 줄임이 맞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헌재가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헌재가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고염님의 댓글
내란죄 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때문이죠. 법을 어긴 것들이 수많게 있는게, 그건 국가본 에서 하는걸 거구요.
내란동조 내란홍보 도 인정사정없이 적용되길 정말 바랍니다.
내란동조 내란홍보 도 인정사정없이 적용되길 정말 바랍니다.
아몬드사탕님의 댓글
그러라고 있는 법이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