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이랑 국힘의 대응은 "계엄할 만 했다"로 밀겠네요
다
다묘앙 (221.♡.196.74)
2024년 12월 15일 AM 09:57 · 수정됨(20:25)
조회 1,003 공감 0
저들은 처음부터 민주당을 종북이라고 시작했으니, 정당화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네요. 법기술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말도 안되는
것들로 무슨 주장을 할지 벌써부터 짜증납니다.
이번엔 꼭 적폐 친일 부역자들 모조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모든 수족을
완전히 없애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댓글 (16)
- 팡
팡파파팡
24.12.15 · 211.♡.235.47
- 다
다묘앙
→ 팡파파팡 작성자 24.12.15 · 221.♡.196.74
네 더더욱 그런 부류를 밀어서 난리칠 것 같습니다. -
UUrsaMinor
24.12.15 · 115.♡.248.122
그럴려면 민주당을 간첩으로 몰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문정부때 부칸에 줬다는 그 usb 내용이 필요하겠군요. 나름 꼼꼼하게 그물망을 쳤네요. - 다
다묘앙
→ UrsaMinor 작성자 24.12.15 · 221.♡.196.74
이미 저 놈들은 미친놈이란 것이 확인된 단계고, 한발짝만 물러서면 천길 낭떠러지니 뭔 질을 못하겠습니까? -
쿠쿠쿠닷
24.12.15 · 59.♡.102.166
음 ???? 쟤들이 여태까지 계엄 사유 말한게 반 헌법적이라 내란이라 한건데요 ?? - 다
다묘앙
→ 쿠쿠닷 작성자 24.12.15 · 221.♡.196.74
네 처음부터 반헌법적이라서 내란입니다. 저놈들이 이걸 뒤집으려면, 조금이라도 합헌이여야 하니까 포고문을 포함해서 그짓을 한 것이 진짜 종북때문이었다는 논리로 법기술을 쓸 것 같아서 짜증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쿠
쿠쿠닷
→ 다묘앙 24.12.15 · 59.♡.102.166
포고문 1호 역시도 반 헌법적입니다 어떤것을 주장하더라도 다 반헌법적에 걸릴것 같습니다 -
Vveritas_mea
24.12.15 · 211.♡.31.19
군대를 동원한 순간 변명하기 어려운 선을 넘어섰죠. 민주주의의 법률적 틀을 깨뜨린 겁니다. - 다
다묘앙
→ veritas_mea 작성자 24.12.15 · 221.♡.196.74
사실,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명분이 전혀 합헌적이지 않죠. 게다가 계엄은 헌법으로 구성된 국가기관들을 보호 보강해야 하는데 밀어버리려 했으니 내란이구요. - V
veritas_mea
→ 다묘앙 24.12.15 · 211.♡.188.162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군대 동원요건은 마지막 필살기 같은 겁니다. 이를 이런 식으로 손쉽게 끄집어내서 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이해와 법률을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법률기능인들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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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가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변호 논리도 그렇게 갈거에요
1212 담와에서 이미 그 방어논리를 펼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