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이랑 국힘의 대응은 "계엄할 만 했다"로 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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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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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처음부터 민주당을 종북이라고 시작했으니, 정당화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네요. 법기술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말도 안되는
것들로 무슨 주장을 할지 벌써부터 짜증납니다.
이번엔 꼭 적폐 친일 부역자들 모조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모든 수족을
완전히 없애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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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님의 댓글
그럴려면 민주당을 간첩으로 몰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문정부때 부칸에 줬다는 그 usb 내용이 필요하겠군요. 나름 꼼꼼하게 그물망을 쳤네요.
다묘앙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이미 저 놈들은 미친놈이란 것이 확인된 단계고, 한발짝만 물러서면 천길 낭떠러지니 뭔 질을 못하겠습니까?
다묘앙님의 댓글의 댓글
@쿠쿠닷님에게 답글
네 처음부터 반헌법적이라서 내란입니다. 저놈들이 이걸 뒤집으려면, 조금이라도 합헌이여야 하니까 포고문을 포함해서 그짓을 한 것이 진짜 종북때문이었다는 논리로 법기술을 쓸 것 같아서 짜증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veritas_mea님의 댓글
군대를 동원한 순간 변명하기 어려운 선을 넘어섰죠. 민주주의의 법률적 틀을 깨뜨린 겁니다.
다묘앙님의 댓글의 댓글
@veritas_mea님에게 답글
사실,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명분이 전혀 합헌적이지 않죠. 게다가 계엄은 헌법으로 구성된 국가기관들을 보호 보강해야 하는데 밀어버리려 했으니 내란이구요.
veritas_mea님의 댓글의 댓글
@다묘앙님에게 답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군대 동원요건은 마지막 필살기 같은 겁니다. 이를 이런 식으로 손쉽게 끄집어내서 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이해와 법률을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법률기능인들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전 걱정 안합니다. 다만 어떻게 잘근잘근 조져야 저것들 약을 바짝 올릴까, 이런 음흉스러운 상상만 합니다...ㅋㅋ
DdongleK님의 댓글
내란은 할만했다는 보통 친위쿠테타에 쓰지 않죠...?
우리나라가 군벌이 있는거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군벌이 있는거도 아니고..
할러님의 댓글
지금 뇌내망상으로 저렇게 믿는 사람이 국민의 10프로 정도 됩니다. 이들을 완전히 눌러버려서 딴소리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다묘앙님의 댓글의 댓글
@할러님에게 답글
그 국민의 10% 중에서 선동하는 사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냥 들어왔던 이야기랑 평생 주입받은 내용을 믿고 살아왔던 일반인일껍니다.
황야의노숙자님의 댓글
계엄할만 했다로 나오면 민주당은 땡큐입니다.
반국가단체로 몰아서 정당해산 시킬 수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도 할수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ㅋㅋㅋㅋ
반국가단체로 몰아서 정당해산 시킬 수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도 할수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ㅋㅋㅋㅋ
팡파파팡님의 댓글
부정선거가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변호 논리도 그렇게 갈거에요
1212 담와에서 이미 그 방어논리를 펼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