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탄핵 심리는?…9인 재판부 복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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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oJo 112.♡.4.134

2024.1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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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탄핵 심리는…9인 재판부 복귀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5872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헌법재판관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6명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라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령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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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속셈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방해하고 6명 있을때 결론 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헌법재판관이 6명 있을때 탄핵 심리하는건 처음이라 만장일치가 안되면

9인 될 때까지 판결을 미룰 가능성도 크다네요

또한 국회가 추천하면 형식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주는 절차가 있는데

사실상 형식에 가까워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문제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때 권한대행였던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