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월급 주지 마" 직무정지 대통령 보수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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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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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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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kid님의 댓글
급여도 그렇지만
“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
이것도 아주 적절한 법안입니다.
좋네요.
“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
이것도 아주 적절한 법안입니다.
좋네요.
jinisop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