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한국은 AI가 판결문 학습 못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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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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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은 공개.
우리가 그 나라보다 프라이버시를 더 중시했었던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지...
지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겁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댓글 24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그리고 학습가치 없는 데이터죠. 의미가 있다면 법조문과 비교해서 제대로 하긴 하는건지 비교해볼 수는 있을거란 정도??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자기들 기득권 yuji의 마지막 무기인 사법권마저 공개되면 지들은 말 그대로 발가벗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법을 속담마냥 엿장수가 엿 늘이고 어쩌고 하듯이 써왔는지가 공개되면 걔네는 끝장이에요.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
한국 판례로 학습하면 안 됩니다. 주취감형, 심신미약 감형으로 개판 될 것 같아요.
뚜찌님의 댓글
음.. 정확도 안나오지 않을까요? 하도 뒤죽박죽이니 ㅋㅋ
(즉, 판사님들 꼬대로 판단해서 알 수 없다는 뜻...)
(즉, 판사님들 꼬대로 판단해서 알 수 없다는 뜻...)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뚜찌님에게 답글
판결 기준은 돈 & 판사의 그날 컨디션
이걸 ai가 판단할수있을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걸 ai가 판단할수있을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입금액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걸
ai가 인식하고
그러면
ai도 돈을 달라고 하겠죠 ㄷㄷㄷㄷㄷ
ai가 인식하고
그러면
ai도 돈을 달라고 하겠죠 ㄷㄷㄷㄷㄷ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입금액수 ㄹㅇㅋㅋ 그리고 변호사가 누구냐 어느로펌이냐 등등이 얹어지면 형량 뚝뚝 떨어지는거 보고 학습할게 뻔하죠 ㅋㅋㅋ
plaintext님의 댓글
ㅋㅋㅋ 데이터 정제부터 해보면
솔직히 버릴 데이터가 더 많을듯요
그 후엔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학습불가
솔직히 버릴 데이터가 더 많을듯요
그 후엔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학습불가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제가 해봐서 압니다
우리나라 판례로 학습이 제대로 안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으면 학습이 거의 안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로 학습이 제대로 안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으면 학습이 거의 안됩니다
가랑비님의 댓글
판결문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름 소속이랑 사진 넣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님들의 고뇌를 모두 공유하기 쉽게 개개인 별 페이지 만들어서 한눈에 확인 가능하게 해야하고요.
검사 판사님들의 고뇌를 모두 공유하기 쉽게 개개인 별 페이지 만들어서 한눈에 확인 가능하게 해야하고요.
Cornerback님의 댓글
천재적인 판례들도 있지만
결론 내려놓고 껴맞추기가 아니면 그딴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판례들이 꽤 있죠
Ai 로 학습해서 판례들의 논리 헛점 분석시키면 참 재미있을텐데 말예요
결론 내려놓고 껴맞추기가 아니면 그딴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판례들이 꽤 있죠
Ai 로 학습해서 판례들의 논리 헛점 분석시키면 참 재미있을텐데 말예요
DeeKay님의 댓글
판사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죠.
판사들의 판결문이 얼마나 돌려막기 혹은 비슷한 경우는 형식을 얼마나 비슷한, 이른바 기출형식일런지,
ai 가 분석하면 다 나올걸요. 어떤 로펌의 어떤 변호사와의 재판에서 형량을 더 높이거나 더 낮췄거나.
그들의 학연, 지연, 사법연수원 기수 등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쉽게 나올 테니까요.
판사들의 판결문이 얼마나 돌려막기 혹은 비슷한 경우는 형식을 얼마나 비슷한, 이른바 기출형식일런지,
ai 가 분석하면 다 나올걸요. 어떤 로펌의 어떤 변호사와의 재판에서 형량을 더 높이거나 더 낮췄거나.
그들의 학연, 지연, 사법연수원 기수 등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쉽게 나올 테니까요.
DavidKim님의 댓글
검판들이 끼리끼리 작당 모의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부지기수고, 또한 전관들과 소통하며 있는 자들의 형량을 없애거나 줄여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공개 못하는 걸 겁니다.
14mm3님의 댓글
꼭 입법해서 AI로 수 십년 데이터 분석해서 학습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 파악 후 잘못된 법 집행 개선 방안 만들기 바래 봅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 파악 후 잘못된 법 집행 개선 방안 만들기 바래 봅니다.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
한국의 판결문들은 AI가 학습하다가 오류를 뱉을 거 같습니다.
워낙 지맘대로 판결한 사례가 많아서 ㅂㄷㅂㄷㅂㄷ
원 데이터가 오류 투성이라 학습하면 더 큰일날 지도 모릅니다
워낙 지맘대로 판결한 사례가 많아서 ㅂㄷㅂㄷㅂㄷ
원 데이터가 오류 투성이라 학습하면 더 큰일날 지도 모릅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