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내란방조 수사 대상...인사권-거부권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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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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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며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자유로이 꿈꿀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다른 최고위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본인의 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방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고, 내란 옹호 정당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권한대행 총리에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 등 능동적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사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며 "총리와 내각은 중립적으로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입법 권한과 인사 동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헌법상 의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 범죄 수사 대상이지만 조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국회와 국민이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고건 전 총리와 대통령에게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고 인사권을 남발해 권한대행직을 차기 대선 행보에 이용했던 황교안 전 총리 중에서 어느 전례를 따라야 할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 "한덕수, 내란방조 수사 대상…인사권·거부권 권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