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몰수법 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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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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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후
최순실 패닐리도 아직 많은 돈과 해외 저수지 돈으로
명박이도 그렇고
김건희 가족들도 뭐 건희 감옥가고 지들도 몇년 살고ㅜ나오면 되지 이게 최악일텐데하겠지만
관련된 부정 축재 몰수하는 법이 그들에겐
가장 무서운 처벌일겁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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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알스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조상님들의 지혜 (삼족 ) 를 나이들면서 역사를 겪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손해배상이나 몰수, 추징 등으로 재산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거라면, 최소한 생전엔 감옥에서 못 나올 정도로 징역을 살게 해야 합니다. 돈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제일이죠.
촤알스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사형으로 판결내서 감옥 살다가도 사면해주니 늙어 죽을때까지 망언 털던거 보면 ...
호키포키님의 댓글의 댓글
@촤알스님에게 답글
그래서 애초에 사면을 해주면 안 됐었죠. 저는 5.18 학살에 가담한 전원을, 병사까지 사형 내지 종신형에 처해야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학살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건 당시에 저항했던 의인들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윤석열 국가전복 시도에 부역한 공범도 마찬가지로 전원 처벌이 원칙, 수괴부터 영관급 등 지휘관은 사형부터 무기징역, 예외적으로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국회를 지켜준 게 고맙다면 정치인과 사법부는 거기에 제대로 반응해야 하는 게 마땅할테죠.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2찍들도 순한 양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일 것 같네요.
울키님의 댓글
불법으로 형성된 (은닉) 유, 무형의 자산은 기한이 없이 계속 추적해서 배상 또는 환수, 벌금부여 등 행위를 지속하여 민주주의(자본주의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지켜주어야 함니다.
촤알스님의 댓글의 댓글
@울키님에게 답글
미국 국세청처럼 별도의 수사기관 하나 만들어서 삼대를.멸하듯 불법은닉 재산 (1순위 명바기 가족) 다 찾아내서 털어야죠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