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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6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심리 변론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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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18.♡.14.254
작성일 2024.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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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 1 페이지

코쿠님의 댓글

작성자 코쿠 (112.♡.121.165)
작성일 14:30
그럼 한명만 반대하면 엎어지는?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14:30
기각 판깔아 놓으려는 개수작질 하지 마라 진짜,

공기밥추가님의 댓글

작성자 공기밥추가 (61.♡.82.71)
작성일 14:31
어쭈, 이 양반들이 잔머리 쓰네유?

진우원님의 댓글

작성자 진우원 (122.♡.242.238)
작성일 14:31
왠지 이러니 더 불안한데요?? 한명만 반대의견 해도 탄핵 무산되니...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211.♡.185.254)
작성일 14:31
한마디로 헌재가 심판 속도를 왕창 올리겠다는거네요.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14:31
정형식이 정신차려라
죽기전에 나라에 기여할 유일한 방법은 탄핵인용이다

ruler님의 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0)
작성일 14:31
일부러 6인체제로 가려고 저러는걸까요,

꼬man님의 댓글

작성자 꼬man (208.♡.161.14)
작성일 14:31
국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9명 완전체 갑시다.

인생여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생여전 (165.♡.5.20)
작성일 14:31
믿지 않습니다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벽오동심은뜻은 (128.♡.187.153)
작성일 14:31


까는 소리 집어치우고 순순히 9명 채우시란

기소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기소청 (175.♡.240.191)
작성일 14:31
6인체제로 일단 빠르게 하겠다는거네요 9인 다 체울때까지 기다릴수없으니

LAFLA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FLAME (103.♡.126.34)
작성일 14:31
기각 하나만 나가도 위험한거 아닌가요?
정형식이 불안해서 -_-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118.♡.10.57)
작성일 14:32
너네 그러다 헌이란 글자가 떨어진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위에 있는게

시민이야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wannaca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annacat (125.♡.210.135)
작성일 14:41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법이란 글자가 떨어지는게 어떨까요? 역사에 '헌'으로 남아 있게끔

사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4:32
이게 무슨 의미일지....불안함이 큽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4:32
웃기지마. 안속아 ㅋㅋㅋ

뚱뚱한남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뚱뚱한남편 (103.♡.126.34)
작성일 14:32
ㅎㅎㅎ 어처구니가..

얼남인즐님의 댓글

작성자 얼남인즐 (106.♡.197.116)
작성일 14:33
대놓고 구라를...

massei85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assei85 (175.♡.138.140)
작성일 14:33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전하게 의회가 추천한 3인 포함 9명 체제로 판결합시다 6인으로 판결하면 결과도 불안하고 결과 잘 나와도 6인이라 무효 어쩌구 저쩌구 떠들 작자들도 있으니

수오재님의 댓글

작성자 수오재 (203.♡.218.226)
작성일 14:33
밑밥 까는 건지...뭐라고 하든 상관말고 3명 더 뽑아야 될텐데요

CHAE2PAPA님의 댓글

작성자 CHAE2PAPA (106.♡.193.246)
작성일 14:33
풋 9인 받으세요. 아주 어디서 수작질을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14:34
진짜 수작질 하지 마라!요!

바닐라라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닐라라떼 (182.♡.168.199)
작성일 14:34
일단 심리하고있겠단 말인가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14:35
보도 매체의 낚시성 속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하면서 3명 충원과 관계없이 현재 6인체제로도 가능하냐고 하니 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답변을 마치 6인 체제에서 종결 낸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을 수도 있죠..내용도 없는 속보니

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118.♡.10.61)
작성일 14:35
이미 이진숙때 심의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소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이 (119.♡.239.40)
작성일 14:35
헌재는 일단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아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사 (118.♡.110.74)
작성일 14:35
헌재 입장과는 별개로 빨리 3명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한덕수도 민주당 입장과는 별개로 합수본에서 빨리 체포해야 합니다.

2themax님의 댓글

작성자 2themax (119.♡.53.5)
작성일 14:36
안됩니다. 6인 중에 정형식은 무조건 반대 의견일테고, 아마 김복형도 반대일겁니다. 9인으로 가야 그나마 해 볼만 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바라군님의 댓글

작성자 바라군 (211.♡.199.237)
작성일 14:36
헌재에서 올해내로 9인체제 하겠다고 했으니, 6인으로 심리시작은 하되 9인으로 판결할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14:38
이 기사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일단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6명이 인용의견을 내어야 탄핵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존재하고(헌재법 제23조 제1항), 현 상태에서는 변론, 심리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헌재에서 마음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법률규정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에서 이를 인용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쳐야 하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변론 일정을 잡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일 통지를 늦게 하면 괜히 윤석열이 시간을 끌 카드만 마련해주는 겁니다.

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심이 (218.♡.158.97)
작성일 14:38
어차피 할거 그럼 9명 빨리 채우고 합시다

시월새벽님의 댓글

작성자 시월새벽 (27.♡.242.72)
작성일 14:40
기레기들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맙시다
민주당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긴급 이슈는 정확한 내용으로 뉴스타파나 진보 유튜버 분들이 발빠르게 소식 전하고 있기도 하구요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14:40
이야~~ 이 시끼들... 윤석열이 믿는게 헌재 였군요?..ㅎ
2주안에 3명 공석 채워질텐데.. 6명이면 충분하다고????
이건 한덕수한테 3명 거부권 쓰라는 시그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수 밖에요..ㅎㅎㅎ
지금은 상식적인 상황으로 상황을 이해하면 안되는 시국이라 최악의 변수를 늘 생각하고 대응해야지 싶네요

한운님의 댓글

작성자 한운 (218.♡.21.104)
작성일 14:40
7인 이상 심리 원칙인데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면, 9인 중 6인의 찬성이란 조항도 3분의 2란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6인 중 4인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 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14:42
@한운님에게 답글 사안이 심각할수록 9명 요건 갖춰서 하는게 맞는데 저리 속도내는건 꼼수가 있다는거죠.
민주당이 다각도로 움직여서 변수를 없애야 겠네요.

호두파이조각님의 댓글

작성자 호두파이조각 (211.♡.195.80)
작성일 14:41
후 못된 생각이 듭니다

고슷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슷케이 (58.♡.105.230)
작성일 14:41
절대 안믿습니다. 6인으로 진행하면 한명만 기각 의견이면 대한민국 망하는건데..
저기 기각에 한표 던질 사람 보이네요.

일상으로의초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상으로의초대 (221.♡.130.190)
작성일 14:43
정형식때문에 안됩니다.
차라리 9명 구성해서 해야 합니다.

본질로님의 댓글

작성자 본질로 (123.♡.118.64)
작성일 14:48
헌재도 삐리하군요…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14:50
죽는다~~ 아주~~
나라 엎어지는 꼬라지를 보고 싶으면 기각해 보세요.

ByeSummer님의 댓글

작성자 ByeSummer (118.♡.10.186)
작성일 15:40
민주당에서 빠르면 이번 달까지 야당 추천(지금은 제 1당) 후보자 2명 청문회랑 다 진행한다 했으니  내란의힘만 태클 안 걸면 문제 없을듯요..

llㅣllㅣllㅣ님의 댓글

작성자 llㅣllㅣllㅣ (183.♡.109.233)
작성일 16:49
탄핵 기각되면 2차 계엄 바로 시작 아닐까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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