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명재판관은 이런 일을 하는군요
라
라우렘 (211.♡.2.170)
2024년 12월 16일 PM 03:18 · 수정됨(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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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수명재판관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준비 절차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명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사건에서는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이 많기 때문에 준비 절차가 필요하며, 수명재판관이 이를 담당합니다
수명재판관의 임명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하며,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명재판관은 쟁점을 단순화하고 압축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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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meba0
24.12.16 · 123.♡.39.51
수명재판관이 증인과 참고인들을 수사하고 증거들을 열심히 모아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걸려서 180일 고봉밥 꽉꽉채워서 선고할거고 그사이에 이재명을 잡아 넣겠다. 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 라
라우렘
→ ameba0 작성자 24.12.16 · 211.♡.2.170
헌재 앞에서 계속 집회 하고 압박해야죠 - 베
베이수맨
24.12.16 · 218.♡.151.223
윗 댓글처럼 지연 작전도 있고, 수명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이것들이 뭔 짓을 할지 정말 불안합니다. 퍼뜩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 라
라우렘
→ 베이수맨 작성자 24.12.16 · 211.♡.2.170
12월 내로 3명 더 임명하고, 9명으로 결정해야죠~ - 올
올제
24.12.16 · 14.♡.48.74
수명재판관(수명법관)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재판장이 변론준비기일에 진행할 판사를 지명).
변론준비기일을 하는 이유는 변론기일만 계속 잡다보면 증거도 중구난방으로 내고, 변론기일을 몇 번 하다가 갑자기 증인신청을 하는 등 소송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낼 것 있으면 빨리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재판 계획을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 끌지 말라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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