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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이 대통령 추천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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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6 17:03
2,35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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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어자피 결과는 6명 중에는 만장일치, 9명 중에서는 6명만 찬성해도 인용됩니다.

재판 지연은 가능해도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은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 시위를 통해서 압박하면 됩니다. 

댓글 26 / 1 페이지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17:03
전광훈쪽이라 문제죠  워낙 상식 이하의 집단인지라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6
@kmaster님에게 답글 그때는 헌법재판소 날라가는 거죠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17:07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그거 핑계로 2차 계엄 갈겁니다  그리고 내전이죠

기립근님의 댓글

작성자 기립근 (211.♡.22.73)
작성일 17:04
6명 중 과반이면 된다구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5
@기립근님에게 답글 수정했습니다 ㅎ

Consiglière님의 댓글

작성자 Consiglière (210.♡.41.89)
작성일 17:04
6명이면 과반인가요?
6명 전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5
@Consiglière님에게 답글 수정했습니다 ㅎ

coldsalt님의 댓글

작성자 coldsalt (111.♡.143.31)
작성일 17:05
무조건 6명 이상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5
@coldsalt님에게 답글 수정했습니다 ㅎ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221.♡.52.187)
작성일 17:05
내란범이 임명한 판사는 틀리긴 하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8
@제발좀님에게 답글 저도 당연 맘에 안듭니다..

제발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제발좀 (221.♡.52.187)
작성일 17:19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시간끌까봐 걱정이네요.
판결은 저도 걱정은 안됩니다만요.

CHANEL님의 댓글

작성자 CHANEL (124.♡.72.126)
작성일 17:05
아뇨..탄핵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원 찬성이 아니면 안됩니다..그래서 민주당이 나머지 3인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6
@CHANEL님에게 답글 수정했는데요?

페인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페인프린 (116.♡.68.177)
작성일 17:05
"6명 중에는 과반?" 맞나요?
최소 6명 이상이 아니고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6
@페인프린님에게 답글 수정이미 했습니다만..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17:05
이번 결정은 너무나 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내란수괴가 임명한 재판관은 배제하는게 상식적인데 참 그지같아요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7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저는 잘 될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결과 나오면 헌법재판소도 날라가는 거구요

흔적의의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17:09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저도 인용은 될거같아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9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그럼요. 이게 인용안되면 혁명의 시간이죠

DAVICHI님의 댓글

작성자 DAVICHI (1.♡.82.118)
작성일 17:06
3명 포함해서 9명이 있다고 할 때
6인의 찬성이 있어야하는데..
6개월동안 6명찬성될때까지 미룰듯...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08
@DAVICHI님에게 답글 내년 되기 전에 3명 임명한다고 하니..

blast님의 댓글

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17:09
지금 지연이 문제인 건데요. 당장 1월에 트럼프 정부 출범하는데......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10
@blast님에게 답글 헌재도 여론 무시 못하니 지연 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작성자 끼융끼융 (106.♡.129.75)
작성일 17:11
이재명 감옥갈때까지 지연 가능이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7:12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이론상 가능이야 하겠지만...실제론 더 빨리 진행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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