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 구체적으로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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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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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부정선거론에 대한 의견’을 보면, 후보자 3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일축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역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현재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되었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었다.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 구체적으로 증명 안돼”